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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AI)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성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Copyrightability by Copyright Law

최현숙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2020.12|민사법의 이론과 실무|제24권 제1호|pp. 151-192|DOI dx.doi.org/10.21132/minsa.2020.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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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저작물미술저작물저작자Author공동저작자Work of Art인공지능 화가Literary WorkCo-authorArtificial Intelligence PainterWork for Hire

초록

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Christie’s)에 출품되어 예상 경매가의 43배($432,000)에 판매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화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으로도 논란이 된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능에게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미술품 창작행위는 외관상 인간의 창작행위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자연권 및 인격권 이론’에 따르면 지적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저작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품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이론의 검토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rown many questions to the art world. In 2018, a painting draw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as submitted to a world-famous artwork auction house, Christie’s, and sold for 43 times more than the estimated price($432,000), which grabbed the world’s attenti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just used as painters’ tool, but drawing paintings for itself, which arouses controversy in copyright law. Once a human presses the start button, the recent artificial intelligence draws paintings for itself. Those paintings are possible to be protec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In case when they are recognized as works, it is possible to give the status of author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is artwork creativ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looks similar to humans’ creative act, it is highly possible to be recognized as creative act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personal rights’ that becomes the theoretical basis of copy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recognized as reward for humans’ creative labor. In the sense if it is possible to give the legal status of author to machine without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t is controversial in copyright law like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recognized as works, or if the status of author could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us, this study reviewed if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be validated as works by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in copyright law such as ‘humans’ thought or emotion’, ‘expression’, and ‘creativity’. As a result, this study verified that establishing them as works would be beyond question.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the status of author cannot be give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is study verified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when it was not recognized as works.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solution measures for protection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n author and work in copyright law.

참고문헌 (40)

  1. 김대식,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2016), 동아시아
  2. 박성호,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2020), 박영사
  3. 송영식, "저작권법개설" (2015), 세창출판사
  4.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5.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6.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2010), 한울
  7. 김윤명,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현상에 대한 우답(愚答), 경계와 와해: 사회, 산업, 미디어의새로운 지평", 한국정보사회학회ㆍ한국미디어경영학회2016년 하계학술대회 (2016)
  8. 김효은, "인공지능과 법" (2019), 박영사
  9.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0(3), pp.83~110 (2016), 한국정보법학회
  10. 이상미,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22(3), pp.241~294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DOI]
  11. 이종구,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와 입법적 보완", 경영법률, 29(2), pp.491~537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12.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31(2), pp.37~72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13. 정진근,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계간 저작권, 33(3), pp.5~40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DOI]
  14. 조서현, "딥 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예술표현 사례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22(1), pp.193~211 (2019),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15.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66(3), pp.183~235 (2017), 법조협회[DOI]
  16.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33(1), pp.5~69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17. 최재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1(1), pp.115~138 (2017),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DOI]
  18. 한지영,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55), pp.1~63 (2018), 한국지식재산학회[DOI]
  19. 홍기원, "예술창작에서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예술경영연구, (51), pp.167~190 (2019), 한국예술경영학회[DOI]
  20. 강신, "그림 그리는 AI… ‘예술’도 넘본다", 서울신문, ~ (2018)
  21. 박설민, "AI, ‘예술’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을까", 시사위크, ~ (2020)
  22. 그림도 그리는 구글 인공지능 ‘딥드림’, "news1뉴스", 2016
  23. 옥기원, "AI가 그린 초상화, 5억 원에 팔렸다", 국제신문, ~ (2018)
  24. 이상미, "4차 산업 시대 예술을 말하다-그림, 음악, 소설 등 예술분야에 뛰어든 인공지능", 행복북구문화재단 블로그, ~ (2019)
  25. 장길수, "인공지능 미술 시대 막 올랐다 -소더비 경매에 인공지능 미술 등장-", 로봇신문, ~ (2019)
  26. 정선형, "‘AI 화가’ 그린 그림… 누구의 작품인가", 세계일보, ~ (2018)
  27. 최낙형, "펄스나인, ‘독도의 날’ 맞아 AI화가와 인간화가 협업 독도그림 디지털 판화 선봬", 메가경제, ~ (2020)
  28. 홍하나, "AI가 세상에 없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던 이유", Byline Network, ~ (2020)
  29. Elizabeth, L. Rosenblatt, "Intellectual Property’s Negative Space:Beyond the Utilitarian", Fla. St. U. L. Rev., 40, pp.441~ (2013)
  30. J. Kohler, "Urbeberrecht an Schriftwerken und Verlagsrecht", pp.128~ (1917), Urbeberrecht und Verlagsrecht
  31.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2013)
  32. 上和則, "判例著作權法 村林隆一先生古稀記念" (2001), 東京布井出版
  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
  3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3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
  36.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3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3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39.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4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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