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표시에 대한 일반규정도입필요성에 대한 연구 - 일본민법개정에서의 시도를 계기로 -
A study on necessity of general provision as to Misrepresent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실표시라는 영미법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있어 생소한 제도이다. 물론 개별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법과 마찬가지의 규율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서 전체법을 개선함에 있어 부실표시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종국적으로 이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보여진 문제를 우리법에도 투영해 봄으로써 우리법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규정을 우리법에 반드시 두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규율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다면 현대에 있어 중대한 문제인 잘못된 진술로 인한 상황에 있어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도는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기규정을 확장하는 개정이 가장 타당한 방식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적인 규율체계 속에서 사기 이외의 경우에도 계약의 무효화를 근거지울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다. 더 나아가 민법 제109조를 둘러싼 기존의 착오제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Misrepresentation in the common law jurisdiction is an unfamiliar system for us. Of course we can not say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related to this in our specific laws, but we do not have this as a general system.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which adopts the same legal system as ours,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adopt Misrepresentation while revising Japanese Civil Code as a whole. Ultimately, it went back to the dead, but we can seek to improve our law by projecting the problems seen in this attempt into our law. As a result, we do not find a remarkable gap in our legal system, but this would be beneficial to introduce a general provision as to Misrepresentation because it would enable an unified and general regulation in situations that are a serious problem arising from wrong statements. 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vision that extends the existing fraud rules is the most reasonable method in this paper. This makes it possible to avoid the contract in a unified manner even in cases other than fraud, and recognize liability for damages through existing Tort system. Furthermore, it can be found that there would be a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Article 109 of the Civil Code regulating Mistake.
참고문헌 (32)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피데스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1),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1), 홍문사
-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법무부, ~ (2004)
-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법무부, ~ (2009)
- 고세일,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1), pp.247~290 (2017), 한국사법학회[DOI]
- 김상중,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pp.3~31 (2004), 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김상중, "동기의 착오에 관한 개정 예고안 제109조 2항의 특색과 그 운용에 관한 재언", 민사법학, (27), pp.433~46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박민수,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기명날인의 착오", 판례연구, 18, pp.37~63 (2007), 부산판례연구회
-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pp.133~176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재산법연구, 26(2), pp.349~41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조문 시역(試譯)", 민사법학, 79, pp.123~245 (2017), 한국민사법학회
- 서희석,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4(3), pp.1069~1144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송덕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법조, 59(5), pp.300~348 (2010), 법조협회[DOI]
- 엄동섭,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민사법학, (35), pp.77~11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엄동섭,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최근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사법학, 85, pp.223~251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윤진수,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pp.36~75 (2002),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영미법상의 논의", 민사법학, 61, pp.201~246 (2012), 한국민사법학회
- 정태윤, "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 중 주요 부분에 관한 개관", 민사법학, 82, pp.255~350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지원림, "타인의 欺罔行爲에 의하여 유발된 錯誤의 取消 ― 對象判決: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판례공보 229호, 1025면) ―", 민사법학, (32), pp.87~116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지원림, "錯誤에 관한 약간의 문제제기", 재산법연구, 22(2), pp.1~29 (2005), 한국재산법학회
- 지원림,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고려법학, (64), pp.1~57 (2012), 법학연구원
- 최명구, "미국계약법상 부실표시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민사법이론과실무, 12(1), pp.64~74 (2008),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 加藤 雅信, "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서강법률논총, 7(1), pp.3~79 (2018), 법학연구소[DOI]
-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1995)
- Cartwright, "Contract Law: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w of Contract for the Civil Lawyer" (2007), Hart Publishing
- Cartwright, "Misrepresentation, Mistake and Non-Disclosure" (2006), Sweet & Maxwell
- Chirelstein, "Concepts and Case Analysis in the Law of Contracts" (2013), Foundation Press
- 內田貴, "債權法の新時代「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の槪要", 商事法務 (2009)
-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 (2011)
-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2013) 및 補足説明",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