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지의 매매와 민사책임 - 토지오염과 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Sale of Polluted land and Civil responsi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유류성분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을 구하는 등 매도인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토지의 매도인이 폐기물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성상에 관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며 또한 양자는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스스로 토양오염 행위를 한 후, 그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토지의 매수인이 오염제거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나, 토양오염이 민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양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가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토양오염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 개념인 하자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오염된 토지의 원인제공 행위 또는 토양오염이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는 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의 시사점을 계기로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Abstract
If the land was purchased to own a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t the land was found to be contaminated with oil components and heavy metals, the buyer may seek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 such as seeking for the cost of the land remediation against the seller. If the seller delivers to the buyer without removing the soil contaminated with waste,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any defects in the nature of the land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ale. At the same time,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incomplete implementation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debt. However, even if the seller commits soil pollution to his land and the buyer of the land bears the cost of decontamination, the buyer may hold the seller liable for defect guarante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soil pollution corresponds to defects in the subject related to defect security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damage from soil pollu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discusses civil liability for soil pollution as a legal relationship for sellers of contaminated land, focusing on the meaning of defects, which is the basic concept of judgment on liabilities.
참고문헌 (25)
- 김상용, "민법개론" (2015), 화산미디어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김대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15)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현준,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8(1), pp.173~207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 박수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및 내용", 판례실무연구, 11 (2014)
- 서재국, "토양오염이 물건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인지, 하자담보책임과 블완전이행의 경합 및 상법 제69조의 적용범위", 판례연구, 28 (2017), 부산판례연구회
- 송인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법조, 55(4), pp.203~236 (2006), 법조협회
- 신옥영,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16)
- 양형우,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홍익법학, 18(2), pp.377~405 (2017), 법학연구소[DOI]
- 윤용석, "토양오염의 민사책임- 2016년 전원합의체판결(2009다66549)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1), pp.135~165 (2019), 법학연구소[DOI]
-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판례연구, 12 (2001), 부산판례연구회
- 이선형,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57(4), pp.227~253 (2016), 법학연구소
- 전경운,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경희법학, 48(3), pp.55~98 (2013), 법학연구소
- 정다영,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33(2), pp.141~190 (2017), 한국토지법학회[DOI]
- 조홍식, "廢棄物管理法上 事業場廢棄物 排出事業者의 法的 責任", 서울대학교 법학, 45(2), pp.97~155 (2004), 법학연구소
- 채영근,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미국의 CERCLA와 비교하여", 공법연구, 29(2) (2001)
- 한지형, "토양오염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오염토양 정화비용을부담한 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57 (2013)
- 榎本光宏, "時の判例", ジュリスト, (1416) (2011)
- 橋口祐介, "売買契約の目的物である土地の土壌に、上記売買契約締結 後に法令に基づく規制の対象となったふっ素が基準値を超え て含まれていたことが、民法570条にいう瑕疵にあたらない とされた事例", 法政理論, 44(1) (2011)
- 吉政知広, "判批, 民商143巻4・5号民商法雜誌" (2010), 弘文堂
- 内田貴, "民法Ⅱ" (2011), 東京大学出版会
- 野澤正充, "判批", ジュリスト, (1392) (2010)
- 柚木馨, "新版注釈民法（14）" (1993), 有斐閣
- 田中宏治, "判批", ジュリスト, (1420) (2011)
- 潮見佳男, "契約責任の体系" (2000),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