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 focusing on American Restatement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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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는 보통법, 제정법, 계약법과 불법행위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리이다. 그런 점에서 부실표시 법리를 조망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부실표시의 유형에 있어서는 ① 사기로 한 부실표시, ② 과실로 한 부실표시와 ③ 선의로 한 부실표시로 나눈다. 이러한 부실표시의 법리는 우리 법제와 견주어 본다면, ‘사기’와 ‘착오’ 사이의 중간 형태 법리이다. 유럽연합의 법통일의 관점에서도 미국의 부실표시의 법리를 규정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과 최근 민법개정안의 논의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법리로 다루어졌다. 독일법은 법률행위론과 관념철학의 바탕으로 착오 법리를 좁게 설정하고, 나중에 해석을 통해서 이를 확장하려 한다. 반면에 미국법은 사기, 착오와 관련된 법리를 넓게 설정해 놓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결과에서 그 인정 폭은 작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점은 다르지만, 최종 접근 방식에서는 두 법제가 결과에서 비슷해진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미국법상 부실표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법리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특별법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법의 법리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도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미국법상 부실표시의 법리를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보통법전집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법리를 유럽의 법통일 작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에 미국법상 부실표시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고찰한다.
Abstract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s have been very wide rules, because they have been dealt with in common law, statutes, contracts and torts. In this aspect, overviewing and summarizing the various misrepresentation rules would be very difficult. There are three types of misrepresentations: ①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② negligent misrepresentation, and ③ innocent misrepresentation. While comparing misrepresentation rules, they may be able to resolve delicately overlapped areas of fraud and mistake in the Korean Civil Code. In the meanwhile,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have been attempted to be codified with European legal harmonization. Even in recent Japan Civil Code proposals, there have been several provisions, concerning the misrepresentations. The German Civil Law has attempted to restrict the rules of mistake and then to enlarge them through interpretations. Whereas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law has had very wide rules of fraud ＆ mistake and has attempted to restrict them in cases. Thus, although German Law and American Law may be different at its initials, they have become similar at its consequences. The article 11 of the Korean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ssumes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In this respect, although the Korean Civil Code may not have acknowledged the American legal rules, there may be potential Korean special Acts, which may adopt the misrepresentation rules. Therefore, there is necessity to study misrepresentations. Consequently, this author has explained the misrepresentation rules based on the Restatements (Second) Contracts and Torts, and then examined how European commercial principles and laws have attempted to codify these rules. Finally, this author tries to propose what the American misrepresentation rules may work for Korean law.
참고문헌 (58)
- 가정준, "유럽 민사법의 공통기준안 - 비계약편(DCFR 제5권~제10권)" (2015), 법무부
- 고세일,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9, pp.87~138 (2012), 한국민사법학회
- 고세일, "미국 불법행위법상 동산 제공자의 책임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61, pp.375~422 (2012), 한국민사법학회
- 고세일, "미국 과실불법행위와 인과관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42), pp.169~204 (2013), 안암법학회
-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 63(1), pp.142~190 (2014), 법조협회
- 고세일,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 재산법연구, 31(2), pp.29~52 (2014), 한국재산법학회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 I)" (2015), 박영사
- 김상중, "상표의 표시, 광고와 계약의 내용", 서강법학, 8 (2006)
- 김영희, "미국 불법행위법상 손해 개념", 민사법학, 61, pp.423~471 (2012), 한국민사법학회
-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2008), 법문사
- 민의원 법제사법소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 박동진,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민사법학, (42), pp.151~196 (2008), 한국민사법학회
- 박동진, "계약법강의" (2016), 법문사
- 박영복, "글로벌시대의 계약법-국제거래와 민법이론-" (2005), 집문당
- 박인환, "일본소비자계약법의 법정책과 규율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앙법학, 6(1), pp.157~190 (2004), 중앙법학회
- 법원도서관, "외국법률용어집(영어편)" (2008), 법원도서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2011)
- 서희석,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31(1), pp.249~280 (2011), 법학연구소
-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재산법연구, 26(2), pp.349~41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송덕수, "착오론-법률행위에서의 착오를 중심으로-" (1991), 고시원
- 안태용, "유럽 민사법의 공통기준안-총칙⋅계약편(DCFR 제1권~제4권)" (2012), 법무부
- 양창수, "민법I 계약법" (2015), 박영사
- 엄동섭, "미국계약법II" (2012), 법영사
- 오원석,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2006), 법문사
- 이상도, "영미법사전" (1989), 청림출판
- 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영미법상의 논의", 민사법학, 61, pp.201~246 (2012), 한국민사법학회
-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72), pp.565~618 (2014), 법학연구원
- 임홍근, "법률영어사전" (2013), 법문사
- 정성헌, "영미계약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연구 -우리법과의 비교와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21(1), pp.265~296 (2015), 법과정책연구원
- 조규창, "비교법(상)" (2005), 소화
- 주지홍, "미국법상 부실표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미국법소세션 발표문 (2015)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최나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사, 법학과, pp.2014
- 최명구, "미국계약법상 부실표시 -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12(1) (2008)
- 하경효, "보통유럽매매법" (2014), 세창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한영사전" (2009), 법제처
- 小山貞夫, "英米法律辭典" (2011), 硏究社
- 田中英夫, "英米法辭典" (1991), 東京大學出版會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1979)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pp.1~280 (1965),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Pamphlet 2", pp.281~503 (1965),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Pamphlet 3" (1977),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orts 2d, Pamphlet 4" (1979),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Bjarte Askeland, "Basic Questions of Tort La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2015), Jan Sramek Verlag
- Christian von Bar, "The Common European Law of Torts, Volume One"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Donald Harris, "Remedies in Contract &Tort"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 Steiner, "French Law - A Comparative Approach"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Farnsworth, "Contracts" (1999), Aspen Publisher
- John Cartwright, "Contract -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w of Contract for the Civil Lawyer" (2007), Hart Publishing
- John Cartwright, "Misrepresentation, Mistake and Non-Disclosure" (2012), Sweet & Maxwell
- K. Zweigert,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1992), Clarendon Press
- Kenneth S. Abraham, "The Forms and Functions of Tort Law" (2012), Foundation Press
- Robert Cooter, "Law & Economics" (2003), Pearson-Addison Wesley
- Stefan Vogenauer,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icples of International Commerical Contracts (PICC)"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hen A. Smith, "Atiyah’s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hen Michael Sheppard, "Bouvier Law Dictionary" (2012)
- Stephen Waddams,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rivate Law - Harmonisation, Consolidation, Codification or Chaos?"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 Page Keeton, "Prosser and Keeton on Torts" (1984), Wes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