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execution of a contract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민법전에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와 학설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신의칙에 의한 해결이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9조 착오취소 또는 제110조의 사기취소를 통해 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계약교섭단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는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우월적 지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정보는 계약체결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서있으면서 동시에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만한 관건적 사실에 해당하기도 한다.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의 현실여건 속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소비자 간의 계약은 많은 경우에 구조적인 불공평․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한다. 더욱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보다 정보의 격차로 인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계약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리의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외국법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제공의무에 인정근거와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며, 정보제공의무와 민법상 규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계약해소와 손해배상의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About the explicit rules has no regulations the execution of a contract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ivil Code in Korea. However, the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precedent and dogma faith regulation limited by resolution and, Civil Code Article 104 unfair legal practices, error cancellation, or Article 110 Article 109 Article fraud by clear and it can solve. But specifically, in some case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negotiations phase information is required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what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provisions on representation, and only if there is any relationship is unclear. Also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or knowledge simply is more than a superior position. Information even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contract worth a stay in an important position at the same tim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contracts that may in fact be the case. Imbalance or asymmetry of information in real conditions, with skills and knowledge of the agreement between experts and amateurs in many cases, produce unfair results the structural unfairness. Of the contract by either party more than the other party due to information gaps, if unfavorable contracts has increased, the point these unjust and unreasonable contract to protect the parties from the study of legal reasoning is an important challenge. This paper are summarize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ontract process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duty on this look at the trends of foreign law,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ased on there cognition and systematic status, and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nd civilly,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systematic analysis.
참고문헌 (34)
-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2002)
- 송덕수, "민법강의 1" (2004),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가정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외법논집, (31), pp.375~412 (2008), 법학연구소
- 김상용, "채무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사법행정 (1994)
-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56), pp.1~45 (2010), 법학연구원
-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35), pp.163~185 (2009), 한국법학회
- 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0), pp.3~55 (2008), 한국민사법학회
-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pp.133~176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박인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박사, pp.2004
-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토지법학, 18, pp.65~80 (2002), 한국토지법학회
- 백경일, "프랑스민법전 개정시안과 독일개정민법의 비교고찰", 유럽법학, (4) (2008)
-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1), pp.81~119 (2009), 법학연구소
-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연구, 1 (1998), 박영사
- 윤형렬, "채권법상 부수의무의 체계적 지위", 민사법학, (14) (1994),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명확성의 원칙", 정보화정책, 11(3), pp.30~43 (2004),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점인, "징벌적 배상제 도입방안"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임형택, "보호의무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하계학술발표자료집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정종휴, "契約의 拘束力의 根據 -日本에서의 論議를 中心으로", 민사법학, (37), pp.421~452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In 김형배교수화갑기념「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1994),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宫下修, "消費者保護と私法理論" (2006), 信山社
- 內田貴, "契約の時代 : 日本社會と契約法" (2000), 암파서점
- 大村敦志, "消費者 • 消費者契約の特性, In 消費者 •家族と法 (生活民法研究II)" (1999), 東京大學出版會
- 山本顯治, "契約交渉關係の法的構造についてのー考察-私的自治の再生に向( 1)", 民商法雜誌, 100(2) (1989)
- 山本顯治, "再交涉義務論にっぃてー交涉理論と契約法理論の交着(1 )", 法政硏究, 63(1) (1996)
- 野星英, "私法にける人間-民法財產法を中心として", 民法論集, 6 (1986), 有斐閣
- 竹內昭夫, "消費者保護, In 竹內昭夫ほか，「現代の經濟構造と法(現代法學全集52)」" (1975), 筑摩書房
- 後藤卷則, "消費者契約の法理論" (2002), 成文堂
- 後藤卷則, "情報提供義務, In 民法の爭點(ジユリス卜增刊)" (2007), 有斐閣
- Busch, "Informationspflichten im Wettbewerbs-und Vertragsrecht", ~ (2008)
- Farnsworth, "Comparative Contract Law, In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2006), Oxford • New York
- Fleischer, "Informationsasymmetrie im Vertragsrecht", ~ (2001)
- Hug Collins, "The Law of Contract" (1997), Butterwor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