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신산업형성과 분쟁 해결 방안

New industry formation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이 형성될 경우 기존 산업의 이익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 분쟁에 앞서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산업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충돌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제도에 비추어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산업 형성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과의 분쟁 내지 갈들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택시 대표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에 관한 일본, 독일, 미국의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산업 형성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계의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외국의 제도, 미국, 일본, 독일의 제도을 참조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legal mechanism in light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when a new industry is formed in Korea, causing a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an existing industry, or when a conflict occurs prior to a legal dispute, and when trying to resolve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relevant industry partie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dispute or conflict with an existing industr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a new industry is the case in which a criminal complaint was filed against the CEOs of Tada Taxi, but CEOs of the company were ultimately acquitt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mong the systems in our country, there are many various systems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We briefly mentioned resolving social disputes without going through a trial through mediation or arbitr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types, and explained their legal implications. Additionally, the Japanese, German, and American systems for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trials were briefly introduced. In Korea, there is no system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stakeholders in existing industries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new industries. With this in mind, in this paper, I proposed my own dispute resolution plan by referring to Korea's various existing systems, foreign systems, and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참고문헌 (6)

  1. 김성욱, "일본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국제법무, 9(2), pp.1~22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2. 김용섭,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7, pp.218~248 (2016), 한국법학원
  3. 김용수, "독일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 - 공공갈등 조정관(Mediator)의 제도적 착근 탐색", 한독사회과학논총, 25(1), pp.131~160 (2015), 한독사회과학회
  4.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 법제연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 (2006)
  5.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준섭", KIPF, ~ (2015)
  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