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bout the Role of Court in ADR and A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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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 제소하는 사건의 폭주로 인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대체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가 국내외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DR은 1987년부터 대법원에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이의 활용을 각 지방법원에 권장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이나 화해의 권장은 조정, 화해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한편, 조정, 화해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법원 주도형 ADR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ADR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우선 ADR의 근본이념으로 돌아가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형의 ADR은 국가의 통치권의 하나인 ‘사법’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사적자치’를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법원이 이를 망각하고 법원에 폭주하는 사건을 손쉽게 처리하려는 태도로 ADR을 바라본다면 ADR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진정한 ADR이 정착되려면, 민간중심의 ADR기구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한 ADR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이 적절한 예산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절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ADR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은 ADR의 근본이념인 ‘사적자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는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법원은 ADR에서 손을 떼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어야 한다. 민간형 ADR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known as external dispute resolution) has increased both at home and abroad. This is because various types of disputes in modern society need to be resolved by diverse experts and a flood of cases in court prevent a growing number of cases from coming to prompt and proper trial. ADR in Korea has been in use since 1987 when the Supreme Court came up with a plan to vitalize the mediation system and recommended its district courts to utilize it. While a recommendation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creates positive effects including the increasing rate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its side effects may arise from depending too heavily on the system.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us quo of court-led ADR, its problems, and a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First, as far as ADR and its fundamental principles are concerned, the primary role of court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ADR and seek for a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The ideology of ADR rests on private autonomy for its basic principles because i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jurisdiction, the sovereign power of a nation. If courts ignore this important fact and regard ADR as a means of relieving the backlog of cases, this attitude will be an impediment to the vitalization of ADR. In order to establish ADR firmly, it is necessary to expand civilian-led ADR institutes, enact an ADR basic act, allocate an appropriate budget for ADR and have proper supervision over ADR. In short, when it comes to ADR, courts should play a role of restoring private autonomy with its fundamental principles called into mind. They should not directly intervene in ADR, but rather play an essential yet minimum role in the long term, in spite of their inevitable intervention in ADR in the short term. This thesis puts forth the idea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urt is to support and foster civilian-led ADR to help it grow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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