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중 양육비이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중국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ild Support Payment System in China and Korea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China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에서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필수적인 경제적 보장으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양육비이행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양육비이행제도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중국 양육비이행제도에서 제기되는 양육비산정기준의 흠결, 실질적인 양육비지급이행 강제방식의 미흡, 양육비이행확보 지원기관의 부재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고찰하였는바, 한국은「민법」에서 양육비부담조서 도입하고 있고,「가사소송법」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여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형사제재를 규정하여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를 완비하고 있다. 양국의 비교법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도입,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강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양육비산정기준의 설정, 양육비이행확보 지원기관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China, parental divorce frequently occurs when parents or mothers do not properly pay child support, and disputes over child support for underage children are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Parenting expenses are important material guarantees for underage children, and if the basic life of underage children is not guaranteed, it may interfere with the healthy growth of minors. Therefore, in order to meet the basic standard of living for underage children, a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China must be reorganized.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China's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and analyzed problems such as defects in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child support raised in the Chinese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insufficient methods of compulsory child support, and the absence of a support agency to secure child support. The Korean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was then considered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e civil law introduces a child support burden report in Korea, and the domestic litigation law stipulates a system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such as property disclosure, property inquiry, direct payment order, and performance order. In 2014, the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Act was enacted to complete the legal system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by prohibiting departure, prohibiting unregistered licenses, and criminal sanc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comparative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legislation were presented. In order to strengthen China's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child support report system,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calculating child support, and establishment of a support agency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참고문헌 (19)

  1.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0), 법문사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2023), 박영사
  3. 김나래, "개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법학연구, 66 (2021)
  4. 윤지영,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사회보장법연구, 10(1) (2021)
  5. 이비안, "양육비지급이행 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제한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미국의 CES Program(자녀양육이행제도)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30(3) (2019)
  6. 이비안,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운전면허제한과 부당결부금지 원칙-미국 연방·주 법원의 실체적 적법절차심사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31(3) (2020)
  7. 이비안, "양육비이행을 위한 운전면허정지제도와 절차적 적법절차", 미국헌법연구, 32(3) (2021)
  8. 이창규, "양육비지급청구와 양육비 산정밥안", 국제법무, 7(2) (2015)
  9. 전병주,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지역과 세계, 45(2) (2012)
  10.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 (2020)
  11. 曹贤余, "儿童最大利益原则下的亲子法研究" (2015), 群众出版社
  12. 杨大文, "婚姻家庭法" (2015),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3. 刘杰晖, "抚养权争议中实现未成年人利益最大化之探讨", 法律适用, (11) (2022)
  14. 尹明霞, "浅析离婚案件中子女权益保护问题—从未成年子女利益最大化角度出发", 西部学刊, (18) (2021)
  15. 褚衍文, "离婚案件中未成年人利益最大化的司法救济—以二孩政策对抚养裁判规则的冲击为视角", 法律适用, (20) (2017)
  16. 朱晓峰, "抚养纠纷中未成年人最大利益原则的评估准则", 法律科学, (6) (2020)
  17. 陈奇伟, "论儿童利益最大化在家事立法与司法中之贯彻与完善", 南昌大学学报, (5) (2020)
  18. 夏江皓, "民法典第1067条第1款-子女对父母的抚养费给付请求权评注", 南京大学学报, (4) (2022)
  19. 胡良武, "离婚应保护未成年子女的合法权益", 中国民政, (8)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