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상판결은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 아닌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과 종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새롭게 제시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대신 ‘행사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중 사용권능과 수익권능을 구분하여, 사용권능을 제한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권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한 최초의 판결 이후 벌써 50년이 지난 현재의 국가 재정 상태나 국민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수십 년 간의 개인적 희생을 고려하여 사적인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is that if a landowner voluntarily provides his or her land as a road for the general public, the owner's exercise of the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for that land is restricted. However, this legal principles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roblems such as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judgment clarifies the meaning of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benifit rights of land, and presents requirements including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xercise of exclusive use and profit rights is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subjec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by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they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such exercise restriction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 judgment,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and the newly proposed alternatives, the principles of "restriction of exercise" was proposed instead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is legal principle distinguishes between the right to use and the right to benefit among the landowner's ownership rights. If the right to use is restricted, the landowner cannot exercise a real rights claim, but if the right to benefit is restricted,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an be exercised in principle. In this way,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 are protected. Since the first rul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t rights,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finance and public consciousness have changed incomparably 50 years l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state's active compensation policy rather than relieving private rights in consideration of decades of personal sacrifice.

참고문헌 (18)

  1. 강태성, "물권법" (2020), 대명출판사
  2. 곽윤직, "물권법" (2008), 박영사
  3. 송덕수, "물권법" (2019), 박영사
  4.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9), 피앤씨미디어
  5. 장병주, "부동산사법" (2020), 준커뮤니케이션즈
  6. 김문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연구, 14 (2003), 부산판례연구회
  7. 김상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 재산법연구, 36(1) (2016), 한국재산법학회
  8. 권영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47(4) (200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9. 박영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법류관계", 민사법학, 16 (1998), 한국민사법학회
  10. 배병일,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법, (34) (2015), 사법발전재단
  11. 배성호,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9(3) (2014), 한국부패학회
  12. 서경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통행지역권", 사법논집, 54 (2012), 법원도서관
  13. 오용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요건 및 그 대가 보상 -대상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69 판결-", 청연논총, 14 (2017), 사법연수원
  14. 이광만, "도로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무상통행 수인 의무의 승계 여부", 판례연구, 9 (1994), 부산판례연구회
  15. 이성진,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법학, 35(1) (2019), 한국토지법학회
  16. 임한흠, "도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그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재판의 제문제, 10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17. 양형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홍익법학, 20(2) (2019), 법학연구소
  18. 장병주, "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9(4) (2021),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