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해양도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ext Government's Ocean Island Policy for the Construction of Maritime Power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향후 중앙정부가 한국 해양도서 정책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해양관광산업의 기본 축을 구성할 해양 도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사항까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본 연구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여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시사점은 첫째, 너무 많은 해양도서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조직․예산․제도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만 바쁘게 움직였지 범정부적인 노력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향(理想鄕) 추구의 해양도서 정책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성과위주의 관광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해양도서 정책을 망가뜨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섬 관광 활성화 등은 단계적 시행 혹은 제도보완을 통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선(先) 보완(지정학적 조건보완, 접근성 및 경관성 보완) 후(後) 시행(내외국인 해양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정부가 이념과 원칙에 집착해 무리하게 해양도서 정책을 추진 강행하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인 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관광레저도시 건설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것도 참고할만하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문제를 놓고 1년 이상 갑론을박하다 공론화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ocean island Policy and the basic axis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for the future growth of related industry. In particular, the maritime island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was analyzed in order to provide the various implications required for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of marine islan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were all explor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For this reason, we have reviewed the abstract elements of the ocea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s by classifying the common elements in the reviewed data through the iterative process. As a method of data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tensively explored through subject analysis on the ocean island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In addition, the ocea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was examin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is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basic direction of the future ocean island policy and the solution to inherent proble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o many marine island policies are not strategic because they are being distributed across several ministries. Secon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budget, and system in relation to the ocean island policy were not prominent. Third, there are ocean island policies that pursue ideals that overlook the reality. Fourth, there is a lack of leadership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relation to ocean island policy. Most governments are obsessed with ideology and principles and are pushing for maritime island policies, but there are quite a few policies that have been put on hold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interest group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y should approach things more strategic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a multidimensional viewpoint.
참고문헌 (74)
- 강봉룡,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정부의 섬 정책방향", 목포MBC·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글로벌 공동토론회, 작은 섬 큰 이야기, pp.21~28 (2018)
- 고문현,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 되어야", KMI 동향분석, 58, pp.2~18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곽행구,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2(2), pp.227~243 (2008), 한국관광연구학회
- 구호, "신안군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 적지분석", 관광연구저널, 23(1), pp.267~278 (2009), 한국관광연구학회
- 김농오, "조경과 문화", pp.20~ (1993), 도서출판 참빛
- 김농오, "한국농촌경관의 재구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안환경연구지, 9(1), pp.65~79 (1997), 전남대학교 연안환경문제연구소
- 김농오, "증도 우전리 마을 주민의 인간생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8(1), pp.55~75 (2006), 한국도서(섬)학회
- 김농오, "우리나라 도서(島嶼)의 해양생태관광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 pp.2019
- 김농오, "우리나라 도서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발표자료집,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pp.401~417 (2018)
- 김농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평가방법에 대한 변화 분석", 『도서문화』, (48), pp.175~198 (2016), 도서문화연구원[DOI]
- 김농오, "홍도 2구 마을 주민의 인간생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15(1), pp.155~175 (2003), 한국도서(섬)학회
- 김농오, "전남 해양관광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24(4), pp.161~181 (2012), 한국도서(섬)학회
- 김농오, "전남도서발전을 위한 해양관광개발의 방향모색-도초도, 우이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17(1), pp.159~185 (2005)
- 김농오, "도서경관(島嶼京觀)의 보존(保存)및 이용방안(利用方案)", 한국도서연구, 14(1), pp.31~42 (2002), 한국도서(섬)학회
- 김농오, "해안(海岸)도시경관(都市景觀)의 지속(持續)가능(可能)한 이용방안(利用方案)-목포시(木浦市)해안경관(海岸景觀)이용실태(利用實態)사례(事例)-", 한국도서연구, 14(1), pp.89~105 (2002), 한국도서(섬)학회
- 김농오, "우리나라 도서(島嶼)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1(2), pp.69~92 (2019), 한국도서(섬)학회
- 김성귀, "해양관광론", pp.33~74 (2010), 현학사
- 김솔희, "정부 국정 목표 변화에 따른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예산편성 분석",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2019, pp.189~189 (2019), 한국농공학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김재구", 전북연구원, 1~108 (2018)
- 남정호, "연안지역에서 기후변화 현명한 적응과 레질리언스 강화, 한국연안통합관리 핵심의제로서 제도적 역량강화", 제5차 AVE 총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2)
- 박상우, "우리나라 도서개발 정책 방향 모색: 한ㆍ일간 도서개발 정책 비교의 관점에서", 수산정책연구, 2, pp.67~92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진경,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pp.129~153 (2017), 도서문화연구원[DOI]
- 박진규, "우리나라 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개선방안", 2018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발표자료집,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pp.401~422 (2018)
- 박진도,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4(1), pp.45~84 (2014), 한국농촌사회학회
- 수산인신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돼야", 수산인신문, ~ (2017)
- 손대현, "우리나라 도서관광 개발의 기본전략", 관광레저연구, 18(1), pp.267~283 (2006),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손대현,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광개발정책 개선방안 : 백령도와 사량도의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6, pp.3~23 (2004),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송지영, "입체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2), pp.21~30 (2009), 대한건축학회
- 신순호, "도서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의 변화 분석－1995년과 2011년의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44), pp.203~235 (2014), 도서문화연구원[DOI]
- 신순호, "낙도지원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 한국지방행정학보, 13(2), pp.53~72 (2016), 한국지방행정학회
- 신순호, "지방정부 도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광역시ㆍ도의 도서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50), pp.105~128 (2017), 도서문화연구원[DOI]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통일연구원, 1~162 (2017)
- 이동신, "섬 연구의 특수성과 향후 발전방향 - 한국도서연구지의 발행과정과 관련하여-", 한국도서연구, 22(3), pp.1~24 (2010), 한국도서(섬)학회
- 이동신, "위도 특집(蝟島 特輯) : 위도(蝟島)의 관광여건(觀光與件)과 관광개발방향(觀光開發方向)", 한국도서연구, 11(1), pp.151~178 (2000), 한국도서(섬)학회
- 이동신, "가사도 특집(加沙島 特輯) : 가사도팔경(加沙島八景)과 관광개발(觀光開發)방향(方向)", 한국도서연구, 13(1), pp.47~71 (2001), 한국도서(섬)학회
- 이동신, "전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개발에 관한 연구-전남해양관광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4(2), pp.253~281 (2004), 한국지역발전학회
- 이동신, "소안도 관광개발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 한국도서연구, 15(2), pp.97~113 (2003), 한국도서(섬)학회
- 이명우,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생태조경분야의 연구경향과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32(1), pp.139~156 (2004), 한국조경학회
- 이상호,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별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농촌경제, 31(4), pp.33~48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이수창, "도서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도서유형 개발", 한국균형발전연구, 1(1), pp.97~119 (2010),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 이웅규, "21세기 해양시대의 해양수산부 신설을 통한 해양정책의 발전전략", 한국도서연구, 24(2), pp.1~20 (2012), 한국도서(섬)학회[DOI]
- 이웅규, "해양시대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 한국도서연구, 31(1), pp.15~36 (2019), 한국도서(섬)학회
- 이웅규,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에 따른 시사점 연구", 한국도서연구, 31(1), pp.37~64 (2019), 한국도서(섬)학회
- 이웅규, "여행풍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전남의 섬 관광지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연구, 28(2), pp.45~68 (2016), 한국도서(섬)학회
- 이웅규, "해양관광 목적지로서의 독도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31(3), pp.127~146 (2019), 한국도서(섬)학회
-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연구", 한국도서연구, 31(3), pp.147~173 (2019), 한국도서(섬)학회
- 이웅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30(3), pp.41~68 (2018), 한국도서(섬)학회[DOI]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바다와 섬의 인문학: ‘지구’에서 ‘해구’로의 인식전환", 글로벌콘텐츠, 3~256 (2016)
- 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016, 131~142, pp.지역사회발전학회
- 장 마리 펠트, "향신료의 역사", pp.14~ (2005), 좋은 책 만들기
- 장인식, "국민의 정부에 대한 관광정책 평가연구-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 관광연구, 18(2), pp.57~76 (2003), 대한관광경영학회
- 정도채,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11), pp.48~61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항석, "21세기 동북아 해양문제와 한국의 해양 정책 방향: 해양자원 관리와 주변국가의 어업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1), pp.43~67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조동오, "해양안보의 환경변화와 해양경찰의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2(3), pp.225~231 (2006), 해양환경안전학회
- 조재륙, "도서지역(島嶼地域)관광자원(觀光資源)의 활용(活用)과 발전전략(發展戰略); 토론(討論)", 한국도서연구, 1(1), pp.65~72 (1989), 한국도서(섬)학회
- 차미숙, "해외의 섬 개발정책 사례와 시사점: 그리스 산토리니섬과 이탈리아 카프리섬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 : 311, pp.60~68 (2007), 국토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1~98 (201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1~121 (2017)
- 2017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429 (2017)
-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1~74 (201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2~125 (2018)
- 2015년 지역생활권 지표 구축 및 주민행복도 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1~598 (2015)
-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2~ (20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의 섬 얼마나 많을까요?", KMI 인포그래픽, (6), pp.1~5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황한철, "농촌개발사업의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3(2), pp.17~26 (2007), 한국농촌계획학회
- 高畑幸, "人口減少時代の日本における"移民受け入れ"とは―政策の変遷と定住外国人の居住分布―", 国際関係・比較文化研究, 14(1), pp.141~157 (2015)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20)[URL]
- Altman, I., "Culture and Environment, No.2", CUP Archive, 31~ (1984)
- Chmiel, Z., "Analysis of Off-grid Electricity System at Isle of Eigg(Scotland) :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Renewable Energy, 81, pp.578~588 (2015)
- Creaney, R., "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Isle of Eigg, Scotland",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32(3-4), pp.210~233 (2016)
- Dallari, F., "European and Global Perspectives on Sacred Landscape", Almatourism-Journal of Tourism, Cultur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9(8), pp.252~256 (2018)
-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Smart Villages, Revitalising Rural Services", EU Rural Review, 26, pp.3~52 (2018)
- Fravel, M. Taylor., "Oxford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Asia", pp.5~45 (2014),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