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에 따른 시사점 연구
A Study and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Ocean Island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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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향후 중앙정부가 한국 해양도서 정책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해양관광산업의 기본 축을 구성할 해양 도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사항까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본 연구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여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시사점은 첫째, 너무 많은 해양도서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조직․예산․제도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만 바쁘게 움직였지 범정부적인 노력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향(理想鄕) 추구의 해양도서 정책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성과위주의 관광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해양도서 정책을 망가뜨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섬 관광 활성화 등은 단계적 시행 혹은 제도보완을 통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선(先) 보완(지정학적 조건보완, 접근성 및 경관성 보완) 후(後) 시행(내외국인 해양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정부가 이념과 원칙에 집착해 무리하게 해양도서 정책을 추진 강행하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인 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관광레저도시 건설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것도 참고할만하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문제를 놓고 1년 이상 갑론을박하다 공론화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ocean island Policy and the basic axis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for the future growth industry. In particular, we analyzed the maritime island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in order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of marine islan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it was explored by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For this reason, we have reviewed the abstract elements of the ocean policy of thepast governments by classifying the common elements in the reviewed data through the iterative process. As a method of data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tensively explored through subject analysis on the ocean island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ocea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basic direction of the future ocean island policy and the solution to inherent proble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o many marine island policies are not strategic because they are being distributed acrossseveral ministries. Secon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budget, and system in relation to the ocean island policy were not prominent. Third, there are ocean island policies that pursue ideals that overlook the reality. Fourth, there is a lack of leadership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relation to ocean island policy. Most governments are obsessed with ideology and principles and are pushing for maritime island policies, but there are quite afew policies that have been put on hold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interest groups. It has beenpointed out that they should approach things more strategic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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