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공유재 활용 사례와 과제 -
A Review and Case Study on the Benefit Sharing in the Isl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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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익공유 방안을 고찰한다. 세부적으로 섬의 공유재와 이익공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섬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 사례와 주요 쟁점을 다룬다. 이론 검토는 공유재와 이익공유 이론, 섬 지역자원의 공유적 속성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한다. 사례 분석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퍼플섬(반월도와 박지도) 및 임자도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과 분배 방식,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지역 이익공유는 해양이용에서 발생한 직접 수익과 간접 효용을 지역사회의 비용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분배하는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한다. 공유재적 속성을 지니는 섬 공간자원 활용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개념과 합치되며,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섬 지역사회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에서는 섬지역 내 조합ㆍ법인 설립을 통해 관광사업 중심의 마을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참여율 및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섬 지역사회 이익공유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섬 내 공동체 단위의 이익공유를 위해서는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섬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참여와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섬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이익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수단과 비제도적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역이용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섬지역 공동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역공동체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주요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지역계획의 역할 정립을 통해 섬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benefit-sharing measures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island communities. The theoretical analysis proceeds through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on the commons and benefit-sharing theories and the commons-related attributes of local resources in islands. The case analysis focuses on Purple Island (Banwoldo and Parkjido) and Imjado in Sinan-gun, Jeollanam-do, concentrating on generating and distributing profits through village joint project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benefit sharing in island communities indicates the process and result of distributing direct profits and indirect benefits generated from marine use at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the local community. It coincides with materializing the distributive justice of island spatial resource utilization with common property. It also means distributing the associated benefits so that the socioeconomic costs of negative externalities do not lead to the stagnation of island communities that serve a public function. In the case analyz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community projects on tourism were oper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and corporates in the island region. The profits we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rate and ownership share. This study suggests five tasks for benefit sharing in the island community.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ing in the benefit sharing within the island. Second,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community is requir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method of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nd sharing benefits. Third, the social capital of the island community should be utilized by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eans to establish a sustainable benefit-sharing system. Fourth, a particular portion of the profits generated from marine use should be invested in community projects for sustainable coexistence. Last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to solve the problems of island communities by establishing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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