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과 과제－자원특성에 기반을 둔 섬지역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The Review of Resource : Based Isl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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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주변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 심화, 새로운 휴양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영토기점이자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섬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더 나아가, 섬의 고유자원을 잘 보존하고 이용하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섬자원 활용사업이 진행된 사례대상지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며, 양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경제, 환경, 사회, 문화의 4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을 도출하였고, 이들로부터 선택된 서너 개 요건들을 사례분석에 필요한 질문형태로 전환시켰으며, 이를 기준으로 4곳 사례지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섬자원 활용사업이 섬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기간에 비춘다면 사업들이 4영역별 지속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변화는 고유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이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에 더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자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통합적 구상이 선행되어야 하고,섬지역 수용능력에 대한 사전검토와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주도할 내부역량 강화 및 협력적 지역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Since conditions surrounding islands began to change rapidly,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have launched and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to make use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at individual islands have kept for a long time. People and policy makers started to take a special interest in islands and their unique resources that had never received much attention before. Now, islands are attractive places rather than marginal areas.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draw up essential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from relevant literatures, to analyze whether ornot public projec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sland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and to propose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To achieve this, the study employs the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Four cases are selected: Ulleungdo, known as the island of health and national security; Hongdo, renowned for its beautiful natural landscape; Daeijakdo, called the ecological village of grassy sandbank; and Yeondaedo, named the eco island. These four islands are all moving forward projects with individual plans to use their unique resources. Based on its main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ree policy measures to accomplish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through utilizing local resources: the establishment of a mid－to long－term comprehensive framework or strategy to fully reflec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issues that could occur during public projects; and the building of collaborative communities in which all local stakeholders participate and the strengthening of self-reliance capabilities i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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