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수도권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변동

The Variation of Industrial Location Demand by Changing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Area

1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지리학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교통·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Abstract

Based on the announcement b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in 2008,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promo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o inquire into such the effect, research was done to study the changes in space demand by companies which respond sensitively to changes in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effect of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 company location is explored while company location changes and changes in direction of space demand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examined. Research methods utilized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 analysis. Empirical analysis utilized statistical data since 1980’s. For survey analysis, the effect of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an exogenous shock, on decision making of the enterprise is consider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mand for company manufacturing lo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ecision for company location or factory size has been affected greatly by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and domain regulation and institution to restrict permission area of a manufacturing building from the law of improvement plan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the biggest regulatory policies.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center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while demand is expected to decrease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is because company preference is high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best transportation/logistics and market conditions in Korea. But in the case of Southeast region and Daegyung region that form exclusive economic zones,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little impact.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demand increase does not occur in the entire area but instead,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growth management zones.

참고문헌 (21)

  1.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 (2004)
  2. 규제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 "경기도", ~ (2009)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이이용의 효율화 방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 8차 회의자료 (2008)
  4. 수도권 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국토해양부", ~ (2008)
  5. 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 pp.2007-21 (2007)
  6.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 pp.2007-19 (2007)
  7.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대구경북권 전략, "나중규", 대구경북발전연구원, ~, pp.연구 2008-063 (2008)
  8.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최근동향과 정책방향 제언,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 (2006)
  9. 문남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회지, 40(3), pp.353~366 (2006), 국토지리학회
  10. 문미성, "주요국의 수도권 입지규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입지, 22, pp.26~34 (2004)
  11.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박상우", 국토연구원, ~, pp.국토연 2005-11 (2005)
  12.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박헌수", 경기개발연구원, ~, pp.위탁연구 2004-02 (2004)
  13. 변창흠,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정책과 수도권 정책의 방향", 강원광장, 83, pp.63~70 (2008)
  14. 이상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 산업입지, 29, pp.2~8 (2008)
  15.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이운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
  16. 이원호, "수도권 산업입지 억제정책의 효과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의 모색", 국토지리학회지, 42(4), pp.659~670 (2008), 국토지리학회
  17.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제조업 입지수요 변화에 관한 연구, "이현주", 토지주택연구원, ~, pp.2010-25 (2010)
  18. 황명찬, "지역개발론", pp.217~218 (2001), 법문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