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Finding and Evaluation of Hidden Tax Base for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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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위하여 향후 세수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우선 다른 방식의 잠재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 연구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방지를 통한 세원확보의 가능성을 다룬다. 우리 정부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통하여 큰 규모의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의 규모는 총 28.3조 원 규모로 전체 국세수입의 15%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그 중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의 유예,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과세전환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그러나 1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탈세 및 조세회피 축소분야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양 세목에서 약 5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기업의 국내외 거래를 통한 탈세와 상속증여세 분야의 탈세에 대하여 추징이 가능한 액수를 포함하면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 방식의 재원조달은 매우 높은 세무행정비용과 막대한 인력의 행정인력의 도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또한 탈세의 완전한 퇴치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탈세·조세회피의 축소를 통한 재원확보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For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under the condition of fiscal sustainability we need more tax revenue. Before increasing tax rate we must better think about the another way of tax revenue increase. In this study we handle this alternatives: reducing tax-exemption, tax avoidance, tax evasion and shadow economy. Our total national tax expenditure for the year 2009 was about 28.3 trillion won, 15% of total national tax revenue of the same year. Some parts of these exemptions must be called off: tax aid for savings, exemption of capital gain tax for 8-year-self-cultivated land and for art, special excise tax exemption for golfing in Jeju Island. But the increasing revenue amount financed by this way can not be more than about 1 trillion won. By way of reduc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we may have about 5 trillion won revenue more in the areas of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But this way of state financing generally leads to high tax administration costs and 100% eliminating the tax evasion is not realistic. So we may not overestimate the possibility of revenue creation by way of reducing tax-exemption, tax avoidance, tax evasion and shadow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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