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On the Direction of the Tax Revision Plan for Expanding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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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적조세이론, 한국의 조세구조, 주요 세목의 특징, 조세를 둘러싼환경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증대가 세제개편의 목표가되어야 한다. 둘째, 세수 확대 과정에서 일정정도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세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의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세목별로 볼 때 소득세의 경우 무엇보다 소득 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 개선이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세법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법인세 공제제도의 정비,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최근에 신설된 과세표준20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여 기존과 같은 2단계 세율구조로 환원시켜 누진성을 약화시키되, 최고세율은 현재와 같이 22%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를 경우 한국의 경우 2∼3%포인트 정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법인세 세율 인상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소비세제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율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 이때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넓은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과세베이스를 넓이기 위해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Based on optimal taxation theory, tax structure in Korea, characteristics of major tax items, and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x, this study discussed direction of tax revision plan for expanding tax revenu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ax revenue should be the goal of the tax revision. Second, efforts to minimize the economic inefficiencies are required. Third, not only efficiency of taxation but also equity of taxation should be considered. Given tax items, a increase in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modification should be made carefully. In the case of corporate income tax, tax law needs to be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ax burde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a valueᐨadded tax, the increase in tax rate may be considered. Finally, the role of specific consumption tax also needs to be properly emphasized in Korea.
참고문헌 (39)
-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7(4), pp.87~109 (2007), 한국노동연구원
- 강병구,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 체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6), pp.13~47 (2014),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강병구,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10(3), pp.39~67 (2008), 한국재정정책학회
- 강병구, "근로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노동공급효과", 재정정책논집, 15(3), pp.87~109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 곽태원, "조세정책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가?:？조세조정 토빈 q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4(2), pp.5~39 (2006), 한국경제학회
- 곽태원, "조세론" (2007),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4), 국회예산정책처
-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98), pp.6~30 (2004)
- 김현숙,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혼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경제, 12(1), pp.75~117 (2007), 한국재정학회
- 김용승, "한국법인세제의 기업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세무학연구, (4), pp.177~208 (1993)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3(2), pp.51~112 (2007),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2007),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조세정책과 고용효과" (2009),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호,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2011),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의 연계가능성", 재정포럼, (196), pp.10~ (2012)
- 성효용,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10(1), pp.107~128 (2008), 한국재정정책학회
- 법인세 세율 및 과표구간의 적정성 검토, "손원익", 기획재정부, ~ (2012)
-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 pp.연구보고서 제18호 (2014)
- 심욱기, "2002년 세율인하정책을 이용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2002), 한국노동연구원
- 오수정, "법인세율과 개방도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Laffer curve를 이용하여", 經濟硏究, 34(1), pp.85~105 (2013), 경제연구소
- 이윤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가 - 한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986-1997", 산업경제연구, 17(5), pp.1711~1725 (2004), 한국산업경제학회
-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방향, "전병목", 기획재정부, ~ (2008)
- 전봉걸,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30(2), pp.141~166 (2012), 한국경제연구학회[DOI]
- 전승훈, "복지재원과 조세 구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조세 구조 변화와시사점", 동향과 전망, (92), pp.51~92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전승훈, "복지지출 국제 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0(1), pp.165~219 (2014),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전주성,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재정학연구, 3(4), pp.179~207 (2010), 한국재정학회
- 정유석, "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 국제회계연구, (46), pp.101~126 (2012), 한국국제회계학회
- 주상영,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2014), 한국사회경제학회
- Tax Structure, Growth, and Welfare in the UK, "Angelopoulos, Konstantinos", SIRE, ~, pp.SIRE Discussion Paper 2008ᐨ18 (2008)
- Do Tax Structures Affect Aggregate Economic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Arnold, Jens", OECD Economics Department, ~, pp.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43 (2008)
- Atkinson, A., "The Design of Tax Structure: Direct versus Indirect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pp.55~75 (1976)
- Chamley, C., "Efficient Tax Reform in a Dynamic Model of General Equilibrium", Quarterly Jourunal of Economics, 100, pp.335~356 (1985)
- Gordon, Roger, "Tax Struc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Many Puzzles and a Possible Explan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7 ᐨ8), pp.855~866 (2005)
- Judd, Kenneth, "Shortᐨrun Analysis of Fiscal Policy in a Simple Perfect Foresight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93, pp.298~319 (1985)
- Lee, Young,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ᐨ6), pp.1027~1043 (2005)
- OECD,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OECD
- OECD, "Consumption Tax Trend 2014" (2014)
- OECD, "Taxing Wages 2013" (2013)
- Shadow Economic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 "Schneider, Friedrich", IZA, ~, pp.IZA DP No. 689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