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논의
A Discourse on How to Finance Welfare Expenditures and How to Sustain Fiscal Sound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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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무리 정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복지적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동안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많은 제안이 이루어져왔다. 본고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 하나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능한 모든 재원조달 방안을 열거․제시하며, 다른 하나는 주요 방안들에 대해 재원조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 16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차입을 하는 방법으로 ①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이에는 ②기존 조세의 세원 확대 및 강화 ③새로운 세목의 신설 ④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소 ⑤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있으며, 셋째는 기존 세출에서 다른 용도의 지출을 줄이거나 전용하는 방법으로 이에는 ⑥세출구조의 조정 ⑦공공자금의 활용 ⑧예산제도 밖에서 운영되는 자금 제도 내로의 흡수 ⑨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절약 ⑩재정투융자 관련 자금의 자체조달을 통한 재정의존 감축 ⑪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 ⑫세출예산의 동결 등이 있으며, 넷째는 공기업 및 정부보유 자산의 매각인데 이에는 ⑬공기업 및 정부서비스 민영화 ⑭정부보유 자산의 매각이 있고, 다섯째는 각종 부담료와 보험료의 인상으로 ⑮수익자부담의 확대 ⑯사회보험료의 인상이 있다. 본고에서는 16가지 재원확보 방안 중 여섯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복지지출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국내외의 자료에 의거하여 짚어본다. 복지의 지나친 확대는 경계해야 하나 상당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확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몇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논의․제안한다.
Abstract
Debates on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and financing of welfare expenditures have been heated, as welfare expenditures are expected to increase faster than other typ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Demographic changes resulting from age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are major factors for social expenditure growth, as pension and health expenditures for the old are to grow faster now on. Electoral campaign pledges which promised so many welfare programs during two elections in 2012 will lead to big government and aggravate the soundness of the Korean public finance. The paper examines 16 ways of financing of welfare expenditures: (1) debt financing (2) increase in tax revenue through base broadening of income tax (3) increase in VAT tax rate and more sumptuary taxes on tobacco, alcohol and gasoline (4) reduction of tax expenditures (5) more tax collection by reducing tax evasion regarding the underground economy (6) rearrangement of existing expenditures (7) utilization of public funds (8) utilization of off-budget funds (9) elimination of wastes and inefficiencies (10) self-financing of public loan and investment (11) more reliance on the private sector (12) freezing of expenditures (13) privatization of st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service (14) sale government assets (15) increase in charges and fees, and (16) increase i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ix [(2) (3) (4) (5) (12) (16)] out of 16 proposals are dealt with in great detail. The paper makes several suggestions to make better welfare policies and to maintain the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including setting up of ‘Committee on National Strategy’ and ‘Committee on Budget and Welfare Policy’ in the legislative body, consolidation of budgetary ‘bags’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funds, tax expenditures, and debt of public enterprises), setting up of ‘Presidential Tax Reform Committee,’ an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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