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스산업의 재화 특성 분석: 요금재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in Korean Natural Gas Industry: Focusing on the Issues of Tol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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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스산업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처해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소매 도시가스의 지역별 민간독점은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고질적인 산업 구조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보다 극적인 문제는 민간부문의 천연가스 해외 직도입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갈등이었으며, 신임 사장의 취임 과정에서 표면화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재화 특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이들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경합성과 배재성에 기반한 재화의 유형을 통해서 민간과 공공의 바람직한 역할 배분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사적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민간 직도입’의 경우에는 사적재의 특성이 강하지만 전력 시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 통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끝으로 ‘소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별 민간 독점적인 구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적 관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Korean natural gas industry is confronted with severe social controversies. For example, projects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hich were propell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have provoked political and economic disputes. Additionally, the local monopoly of private companies in retail city gas has been a structural problem without an alternative. At last, private import of natural gas has fermented a dramatic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a state-owned company. Given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sirable solutions by analyzing these issues in the viewpoint of the goods’ characteristics which are generally accepted by economist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proper management direction in South Korea’s natural gas industry and the righteous role allo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by using types of economic goods based on two characteristics; rivalry and exclud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private companies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 field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ecause natural gas in overseas projects is close to private goods. Second, in the case of direct import, it could be a realistic solution to publicly control private companies because the imported natural gas is mostly utilized in electricity market. Third, the government needs to switch from private monopoly to public management in retail city gas because residential city gas strong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참고문헌 (47)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2000), 문화과학사
- 강은숙,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과제들", 한국행정논집, 25(2), pp.531~555 (2013), 한국정부학회
- 구춘권, "민영화의 담론ㆍ갈등ㆍ합의: 독일의 철도ㆍ우편ㆍ정보통신 영역의 민영화 과정", 한국정치학회보, 46(4), pp.219~246 (2012), 한국정치학회[DOI]
- 권오상, "환경경제학" (2014), 박영사
- 김동건, "현대재정학" (2012), 박영사
- 김재홍,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상수도 수질개선 편익 추정", 한국정책학회보, 10(3), pp.345~361 (2001)
- 김태은, "재화의 특성과 제도의 재생산: 민관협력(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2), pp.137~168 (2010), 한국행정학회
- 남궁근, "정책학" (2017), 법문사
- 남일총, "KT 민영화의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 9(1) (2002), 정보통신정책학회
- 노화준, "정책학원론" (2012), 박영사
- 모창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의 적용*- 영국 철도민영화 사례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2(1), pp.249~272 (2003), 한국정책학회
- 박동수,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pp.163~195 (1990)
- 박용치, "지방공공재의 공공성의 측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 pp.1~25 (2009), 서울행정학회
- 박종화, "도시행정론" (2013), 대영문화사
- 요금재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연구: 소비자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송순영",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5)
- 가스안전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 in 가스산업 안전관리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공공성 구축방안,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 (2013)
- 송주명, "에너지 이행시대의 해외 에너지 '자주개발' 적정 자주개발개념과 새로운 전략 방향", 평화연구, 21(1), pp.181~213 (2013),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용역, "안진회계법인", 산업통상자원부, ~ (2016)
- 안현효, "가스부문의 바람직한 산업구조, 21세기 한국의 천연가스 산업: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정책 제안",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2004)
-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격변화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3), pp.40~68 (2009), 비판사회학회
- 이종구, "공공서비스의 비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하수처리서비스에 대한 계량경제모델링의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23(4), pp.469~502 (2014), 한국정책학회
- 이종수, "새 행정학" (2012), 대영문화사
- 정호열, "가스산업과 경쟁정책" (2009), 공정거래위원회
- 진상현,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정의론 관점에서의 연구",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2(1), pp.97~118 (2011)
- 진상현, "세계 천연가스업체와 한국가스공사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pp.177~201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 진상현,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 및 방향: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pp.31~58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통일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천연가스와 가스공사의 역할, "진상현", 한국가스공사, ~ (2016)
- 에너지 재화의 공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 in LNG 발전 기저화의 필요성과 공적 전환을 위한 대안 연구, "진상현", 한국가스공사, ~ (2018)
- 최태호, "서어비스 공급에 있어서 민관의 역할분담과 지역개발사업에서의 민자조달방안", 국토연구, 8(7), pp.45~48 (1990)
-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2014), 다산출판사
- 한재각, "유럽의 지역에너지 발전 과정과 시사점", 에너지포커스, 14(4), pp.39~60 (2017)
- 황수연, "시장 실패의 이론과 시장의 발견", 사회과학연구, 22(2), pp.180~198 (2006), 사회과학연구소
- 홍세영,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16), pp.163~194 (2015),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Buchanan, James McGill, "An economic Theory of Clubs", Economica, 32, pp.1~14 (1965)
-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44 (1960)
- Dina Umall-Deininger, "Public and Private Agricultural Extension: Partners or Rivals?",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2(2), pp.203~224 (1997)
-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162, pp.1243~1248 (1968)
- Holden, Sarah, "The economics of the delivery of veterinary services", Rev. Sci. Tech. off. Int. Epiz(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of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18(2), pp.425~439 (1999)
- Kaul, Inge, "Globale öffentliche Güter unter Privatisierungsdruck: Festschrift für Elmar Altvater" (2003), Westfälisches Dampfboot
- Krugman, Paul, "크루그먼의 경제학" (2015), 시그마프레스
- Moody, Kim, "Workers in a Lean World: Un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1997), Verso
- Ostrom, Vincent, "Alternatives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Towards Improved Performance" (1977), Westview press
- Samuelson, Paul Anthony,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pp.387~389 (1954)
- Savas, Emanuel Steve,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1982), Chatham House Publishers
- Savas, Emanuel Steve, "Privatization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1987)
- Sharkey, W. William, "The Theory of natural monopoly" (1982),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