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속도제한의 규제효과 분석: 민식이법과 안전속도5030의 비교
Analysis of the Regulatory Effects of Road Speed Limitation: A Comparison of the Min-sik’s Law and the Safety Speed 5030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민식이법’과 ‘안전속도5030’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식이법의 경우 이중차분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하지 못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은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속도5030의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민식이법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섣부른 규제 입법의 한계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민식이법은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단 3개월 만에 통과되어 시행된 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은 속도 준수가 요구된다. 반면, 안전속도5030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설계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되었으며, 도로 특성에 맞춰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절차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민식이법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안전속도5030은 절차적 합리성이 실질적 합리성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체계적인 영향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입법과 달리 입법영향분석이 강제되지 않으나,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의원입법 역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o-called 'Min-sik’s Law' that has recently become a big social issue and 'Safety Speed 5030' polic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t was proven that the effect of the Min-sik’s Law was not successful becaus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under the DID analysis. Conversely, it is verifi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Speed 5030 policy has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significantly; The number of accidents, deaths, and injuries were all verified to have decreased in 10,851 case, 164 people, 18,830 people, respectively. This result proved a necessity to beware of the limitations of premature regulatory legislation in that the effect of the Safety Speed 5030 was significantly effective, while the effect of the Min-sik’s Law had no outstanding effect. The Min-sik’s Law had been passed and implemented only in three months after a sad death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Low speed compliance is required in all child protection areas. In contrast, the Safety Speed 5030 had been desig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ntroduced after an adequate pilot operation; Speed limits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ad. In terms of procedural rationality, the Min-sik’s Law has limitations, and the Safety Speed 5030 policy is one of examples that procedural rationality leads to practical rationality. It implies that a systematic impact analysis is essential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egislative legislation, unlike government legislation,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not enforced,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be compulsory if it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lives of the people.
참고문헌 (40)
- 강영철, "좋은 규제의 조건" (2023), 윤성사
- 교육부,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2022), 교육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21), 규제개혁위원회
- 김권식, "규제정책의 제1종 오류 사례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 pp.295~313 (2016)
- 김기만, "한국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전망: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사학회지, 54, pp.85~113 (2022)
- 김원철,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책 효과추정 연구", 한국도로학회보, 26(2), pp.141~147 (2024)
- 김종석, "규제개혁 30년 : 평가와 과제", 규제연구, 29(2), pp.3~13 (2020)
- 김하음, "도심부 제한속도변화에 따른 직접 및 간접 교통안전 효과분석",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85, pp.93~94 (2021)
- 김현구, "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한국행정학보, 56(2), pp.31~60 (2022)
- 배귀희, "진입규제의 제3종 오류 분석: 항만용역업 등록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4(2), pp.137~157 (2016)
- 백석원,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정책결정과정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규제연구, 32(2), pp.73~104 (2023)
- 사공영호, "세월호 사고와 규제 실패의 성격", 규제연구, 25(1), pp.55~90 (2016)
- 소나영,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굩오사고 특성에 대한 분석",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지, 89, pp.235~236
- 손승오,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사업 안전성 효과평가", 대한교통학회지, 37(6), pp.514~524
- 신승균, "민식이법 제정 전후의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황 및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2(5), pp.173~182 (2023)
-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 보고서,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 ~ (2022)
-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9)
- 이상완, "민식이법 시행이 화물차 위험운전 행동에 미친 영향 분석: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8(6), pp.100~113 (2023)
-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 신산업 중심으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 (2020)
- 최병선, "정부규제론 :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1992), 법문사
- 최병선, "규제 vs 시장 :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 (2023), 가갸날
- Baldwin, R.,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Bertrand, M., "How Much Should We Trust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1), pp.249~275 (2004)
- Hay, C., "Political Analysis" (2002), Palgrave
- Marsh, D.,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1995), Macmillan
-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OECD", ~ (2021)
- Pressman, J. L., "Implementation"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ipley, R., "Bureaucracy and Policy Implementation" (1987), Dorsey
- "경찰청"[URL]
- "국가기록원"[URL]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 (2024)
- "국토교통부"[URL]
-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 "규제포털시스템"[URL]
- "나무위키"[URL]
- "대한민국정책 브리핑"[URL]
- "연합뉴스"[URL]
- "프린스턴대"[URL]
- "한국교통안전공단"[URL]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한국도로교통공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