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통행속도 및 교통사고 변화 분석: 이중차분법과 전후비교방법의 비교
Analysis of the Changes in Highway Speed and Accidents Caused by Speed Enforcement Systems: A Comparison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d Before-after Evalu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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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속도로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할 경우 통행속도나 사고건수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장비 운용방식을 변경한 6개의 고속도로 구간을 처치구간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교구간을 추가로 설정한 뒤 운용방식 변경 전후 3년 간의 통행속도와 사고건수를 살펴보았다. 분석기법으로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전후 비교분석방법들(단순사고건수 비교방법, 한쌍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과 함께 이중차분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각 분석기법별 효과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방법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방법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비교그룹방법에서는 평균적으로 통행속도와 사고건수의 감소효과가 대부분의 처치구간에서 나타났으나 감속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고건수 감소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반해, 이중차분법에서는 통행속도의 경우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약 5km/h 정도 통계적으로 명백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건수는 장비 운용에도 불구하고 1개 처치구간(설악↔서종)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비교그룹방법에서 비교대상이 충분히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이중차분법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분석방법의 완비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증분석은 자칫 정책효과를 과대 혹은 과소해석할 소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in highway speed an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speed enforcement system(SES). For this, we constructed a data set collected from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MS(Traffic Monitoring System), and KEC(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bout traffic information of six sections in four highways, where the SESs were implemented. For the analysis, this study adopt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DID) and before-after evaluation methods including the comparison group method(C-G)). The results show some interesting findings. First, highway speed decreased by about 5km/h after the SESs were implemented and the number of accidents also declined on average. Second, both the DID and the C-G shows similar average decrement in traffic accidents and spee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ffects are quite different. The DID results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speed and insignificant change in accidents, while the C-G results shows reverse significance. Considering relative advantages of the DID method, the impact of the SES on the number of accidents can be overestimated in the C-G results. This implies that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need more attention to possibility of over- or under-estimation when an incomplet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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