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지원 정책 효과분석
Effectiveness of Urban to Rural Returners’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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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연평균 18,703명이 귀농하였다. 정부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혜가 적어 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개량·수리비지원, 주택정보제공 등이 효과가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서는 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개량·수리비지원, 시설보조금 및 취등록세 감면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신축(주택) 또는 빈집수리 자가소유 귀농인이 임차주택 귀농인보다 높았으며, 방갯수는 3개 이상, 거주기간은 3~4년 이상, 식구수는 2~3인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가인 경우는 정착 의지가 높기 때문이며, 거주기간의 3~4년 이상이 높게 평가한 것은 이들이 안정되게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구수가 2~3인인 경우는 가족귀농시 지방정부보조금 지원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지원조건이 있다. 이로 인해 부부 또는 자녀 모두의 가족귀농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과에 긍적적이고,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Recently for four years, average annual 18,703 people have become farmers.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housing policy for them, but it may be asked if the policies are effective because of the low benefit. Awareness of this problem, our study trie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upporting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ose of the local government really affect to urban to rural returner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new construction and purchasing funds support, housing improvement and repair cost support, and house information providing , etc. showed effective policies. On the other hand,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ies , new construction, purchasing funds support, improvement and repair cost support, facilities subsidy, and exemption of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 etc. appeared to be effective. The effectiveness was higher in having their own house _ new construction house or repaired empty house than in renting the house. The housing support policy had a better result than any other case, when the farmers have their own house, more than 3 rooms, 2~3family members, or more than 3~4 years length of residence. It’s because they had a high will of settlement when they had their own house. Also it’s because they settled down stably that more than 3~4 years residence was evaluated high. If they have 2~3 family members, there are conditions to coincide with a qualification to apply subsidy from the local government when the family become farmers. Corncerned that their spouse or children all have become farmers, this makes a decision that the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policy positively an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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