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충청남도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and Analysis on Local Government Policy related with Returning to 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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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현장인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충남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귀농지원 목적, 귀농지원 대상, 귀농지원 수단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귀농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 귀농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영농지원과 농업인력 확보라는 제한적 측면보다는 농촌활성화의 맥락에서 귀농지원 목적의 변화, 귀농지원 대상의 확대, 실질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귀농조직의 운영, 영농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훈련 사업의 강화, 귀촌과 귀농자 가족을 중시하는 농촌정주 지원, 인접 지역 자치단체별 또는 영농특성 및 산업별로 적정 규모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tried to propose some implications to reform the local government policy related with returning to the farm.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reviewed local legislative rules by the viewpoints of policy purpose, target population and instru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legislative rules are insufficient to support returner and promote returning to the farm. Therefore,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the local system related with returning to the farm should be revise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ing purpose of returning to the farm should be changed from the recruitment of agricultural manpower to the activation of rural communities. Second, the enlargement of policy target population, the installation of actual operating organization, the enforcement of educational program, the supporting rural community settlement need to be esta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policy related with returning to 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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