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 서울가정법원 판례 분석 -
Gender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Mobility on Divorce - An Analysis of Seoul Family Court’s Decisions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혼 시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의 문제는 자녀 양육, 재산분할,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함께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마주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혼 시 부부 가운데 누가 살던 집을 떠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재산분할 사례들을 이용해 이혼 시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도를 포함해 이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집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폭력이 이혼원인이 되었을 때, 남성이 집을 나가는 대신 반대로 여성이 집을 나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폭력의 수용성에 대한 성별 차이와 남성의 보수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남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자가일수록 남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혼 시 주거이동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나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issue of who gets to stay in the joint home and who moves ou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ex-partners have to contend with on divorce, together with child custody, property division, and emotional stress. This study is the first in the nation to investigate which partner of a couple moves from the joint home after seperation. For that,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mobility on divorce, using data from Seoul Family Court’s Decisions on marital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The results show that a partner who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seperation was more likely tp leave, as were those for whom adultery was a reason for the seperation. But, if domestic violence was a reason for seperation, woman was more likely to leave out. It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gender difference for the acceptability of violence and conservative values to the male gender role. A woman was less likely to leave when the partnership had been longer lasting. A man was less likely to leave when the couple lived in an owner-occupied home. This study has introduced a theore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who moves out after seperation. But,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and it calls for other studies.
참고문헌 (31)
- 郭培姬,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 사회학, pp.1994
- 강승묵, "별거와 이혼시 혼인주택이용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6(2), pp.229~250 (2009), 법학연구소
- 김만재, "이혼여성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9, pp.7~116 (2003), 국토연구원
- 김성진, "주거이전 동기와 가족구성원간 영향력", 박사, pp.2015
- 김주영, "거주지역별 주거이동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2(3), pp.197~208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 문근식, "표본선택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역내외 주거이동특성분석 － 고령·교육·결혼·직장특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4(2), pp.135~146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 민유숙,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비율 산정", 저스티스, 34(2), pp.47~85 (2000)
-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II),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 가족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가족정책효과 분석, "안종범", 여성가족부, ~ (2011)
- 이경애, "고연령 자가 거주 가구의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 가구주의 성별 특성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2(3), pp.127~152 (2014), 한국주택학회
- 이경희, "도시가구의 주거이동 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pp.151~164 (1984)
- 이무영, "이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사, 아동복지, pp.2003
- 이성우, "로짓·프로빗모형 응용" (2005), 박영사
- 이창효, "가구 구성원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의 영향 요인 분석 -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택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 국토계획, 47(4), pp.205~217 (20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화숙, "이혼후의 경제에 관한 영국의 법과 실제", 가족법연구, 10, pp.259~299 (1996)
- 이현송, "이혼의 인구·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2, pp.69~90 (1997)
- 이현송,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pp.161~185 (2008)
- 조성진, "잠재주택수요 추정과 주거이동 결정요인 연구", 박사, 부동산학과, pp.2014
- 천현숙,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이동 동기와 유형", 경기논단, 6(1), pp.91~111 (2004)
- 최신섭, "별거 중 혼인주택의 분할 또는 단독사용권 ―독일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1(2), pp.61~84 (2007), 한국가족법학회
-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
- 황재희, "자가점유로 분석한 이혼여성의 주거안정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1), pp.55~66 (2012), 한국주거학회
- Feijten, P., "Wohnen and gender. Theoretische, politische, und raumliche Aspekte", pp.175~193 (2010),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 Feijten, P., "Residential mobility and migration of the divorced and seperated", Demographic Research, 17, pp.623~654 (2007)
- Garfinkel, I., "Inequality in Divorce Settlements: An Investigation of Property Settlements and Child Support Awards", Social Science Research, 19, pp.82~111 (1990)
- Gram-Hansen. K., "Home dissolution: What happens after seperation?", Housing Studies, 23, pp.507~522 (2008)
- Mulder, C. H., "Relative resources and moving from the joint home around divorc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7(2), pp.153~168 (2012)
- Mulder, C. H., "Housing and Family: An Introduction", Housing Studies, 25, pp.433~440 (2010)
- Mulder, C. H., "Union dissolution and mobility: Who moves from the family home after sepa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pp.1263~1273 (2010)
- Mulder, C. H., "Moving after separation: The role of location-specific capital", Housing Studies, 27(6), pp.839~852 (2012)
- Rossi, P., "The social benefits of homeownership: empirical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Housing Policy Debate, 7(1), pp.1~35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