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 가중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eights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Examination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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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분야 중 지역개발분야의 가중치 적용을 위한 평가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실제 투자사업 심사 시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할 때 심사자들로 하여금 주택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투자심사의 현황을 분석하여 계층 구조도를 설정하였다. 계층 구조도는 총 5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구조도는 학문적 함의와 함께 실무적 함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역개발분야의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Fuzzy-AHP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보정도를 도출하였다.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종합 보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0.134), 경제적 수익성(0.113), 지방비 부담 능력(0.101)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주택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는 등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개발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확약 등으로 인한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 및 편익추정을 통한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applying the weigh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field among the areas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review, and allows reviewers to evaluate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when evaluating matters such as appropriate, conditional, and re-examination when examining the actual investment project.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considering. To this end, a hierarchical structure diagram was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revious studies and investment reviews. The hierarchical structure was classified into 5 hierarchies, and the structure was constructed to contain both prac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present the priority of weight for each facility, a comprehensive calibration was derived using the Fuzzy-AHP method. In the cas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ector, the overall correction was in the order of whether the medium-term local financial plan was reflected (0.134), economic profitability (0.113), and the ability to bear local costs (0.101). The above result shows that in the case of housing development 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unsold problems emerge as social problems, and due to unforeseen development, deb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due to purchase commitments to the relevant parts appear continuously. It is judged that there is. Therefore, it indicates that financial and economic profitability must be accompanied by accurate demand and benefit estimation.
참고문헌 (20)
- 이성근,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화와 평가기준 및 가중치 산정", 지방행정연구, 20(4), pp.3~20 (2006),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태 분석, "김난영", 감사원, 23~37 (2012)
- 지방투자사업의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45,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464권 (2012)
- 편익분석을 통한 지방공공시설의투자결정, "박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64,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80권 (1997)
- 변창흠,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심사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 서울도시연구, 3(1), pp.35~51 (2002), 서울연구원[DOI]
- 박병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모색", 재정정책논집, 13(4), pp.153~185 (2011), 한국재정정책학회
- 최외출, "자치시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2), pp.67~81 (1999)
- 송우경, "지방정부 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환경계획학, pp.2003
- 송우경,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pp.209~226 (2002)
- 오정석, "공공임대주택의 혼합주거형태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임대주택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주거환경, 16(4), pp.243~256 (2018),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심희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분야별가중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김승희, "지방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주거만족도 분석 - 강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중심으로 -", 주거환경, 5(2), pp.175~190 (2007)
- 소승영, "공공임대주택 사용자와 계획참여자의 의식 비교", 주거환경, 12(4), pp.187~198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 박철흥,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의 행복주택 주거단지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5(4), pp.123~135 (2017),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정희남, "토지 및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의 기여도 평가", 주거환경, 12(3), pp.429~444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 Saaty, T. L.,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r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arch, 48, pp.9~26 (1990)
- Roth, G.,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W. F., "Urban Development" (197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yer, R. A., "Policy and Program Planning" (1985), Prentice
- Nongaard, R. B, "Pluralistic project design: An argument for combining economic and coevolutionary methodologies", Policy Science, 18(3), pp.297~317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