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 연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A Study on Feasibility Assessment System Improvement Consider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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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기여 사업으로 간주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취약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성 조사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개의 산업단지 관련 후보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세부지표(상근근로자 비율, 제조업 부문 임금수준,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개별입지 면적 비중)를 선정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4개 지표는 상이한 차원이므로 이를 종합지수화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 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여 167개 지자체의 산업단지 취약성 평가점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타당성 조사 시 다양한 평가기준(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각종 정책적 타당성)들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용지를 할인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악화로 연결되므로, 사업추진 여부 판단 시에는 재무성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to reflect the valu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has been neglected in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Local Finance Act. Accordingly, a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was developed for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project contributing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a plan to apply it to the feasibility study system was prepared and reflected in the related guidelines. To this end, six industrial complex-related candidate indicators were set, and weights were derived by finally selecting four detailed indicators through expert surveys. In addition, a standardized score calculation formula for each indicator was developed to derive the vulnerability evaluation scores for the industrial complexes of 167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lays an important framework for quantitatively reflecting social values through objective data in futur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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