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사업의 투자심사 가중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민편의시설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Review Weights for Living SOC Projects - Focusing on residents' convenience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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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활 SOC 사업의 투자심사 가중치를 적용을 위해 전반적인 투자심사 분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 생활 SOC에 해당하는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체육 분야를 선정하였다. 가중치 부여를 위한 변수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화된 심사 기준에 대해 선정된 분야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계층 구조도는 총 5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구조도는 학문적 함의와 함께 실무적 함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생활 SOC 사업의 가중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Fuzzy-AHP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 보정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 보정도에 따른 중요도는 지방비 확보 능력(0.331), 사업요구 정도 및 수혜 지역 및 주민 수(0.309), 사업의 사유 또는 필요성(0.288)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분야의 종합 보정도에 따른 중요도는 지방비 확보 능력(0.396), 경제적 수익성(0.253), 사업요구 정도 및 수혜 지역 및 주민 수(0.250)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 분야의 종합보정도에 따른 중요도 수치는 경제적 수익성(0.277), 사업요구 정도 및 수혜 지역 및 주민 수(0.277), 지방비 확보 능력(0.246)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생활 SOC 분야의 경우 모두 지방비 확보능력, 사업의 요구정도 및 수혜지역 및 주민 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익성은 문화관광분야와 교육체육분야에서 모두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즉, 사업의 분야별로 성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생활 SOC 사업으로 큰 범위에서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중요도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 SOC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에서는 해당 요인들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통과 유무를 심사한다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overall investment review field was identified in order to apply the investment review weight of the living SOC project. For variables for weighting, weights were assigned to each selected field based on the unified examination criteria currently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hierarchical structure diagram was classified into a total of 5 layers, and the structure diagram was structured to contain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academic implications. Comprehensive correction was derived using Fuzzy-AHP method in order to present weight priority of living SOC proj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he living SOC field, the ability to secure local expenses, the degree of project demand, and the number of beneficiary areas and resid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nd economic profitability was derived as a major factor in both the cultural tourism field and the education and sports field.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field may be different, but when viewed in a large scale as a living SOC project, most of the results were consistent in importance. Therefore, in the case of life SOC sector, it is judged that the project can be promoted quickly if the investment evaluation weighs the relevant factors and judges whether or not the pass has passed.
참고문헌 (22)
-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URL]
- 심희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 가중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주거환경, 18(2), pp.43~56 (2020), 한국주거환경학회
- 이성근, "지방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화와 평가기준 및 가중치 산정", 지방행정연구, 20(4), pp.3~20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 (2020)
- 심희철, "DEA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충청북도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19(1), pp.107~117 (2021)
- 정윤남,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표설정 및 유형화 방안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54(4), pp.449~459 (2020), 국토지리학회
- 김동우, "AHP를 활용한 중소도시 생활SOC 주요지표의 중요도 평가",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2(4), pp.35~42 (2020), 한국농촌건축학회[DOI]
- 김미옥, "문재인 정부 생활SOC 정책 내용 분석 및 공공체육시설 정책에 미치는 함의",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1), pp.1~18 (2020), 한국체육정책학회[DOI]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및 타당성조사 실태 분석, "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23~37 (2012)
- 지방투자사업의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45,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464권 (2012)
- 구형수, "생활 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696), pp.1~8 (2018)
- 조희은, "생활SOC의 범위 및 시설의 유형별ㆍ지역별 특성 연구 - 경기도 생활SOC 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20(5), pp.33~52 (2019), 한국도시설계학회[DOI]
- 정대운, "생활 밀착형 SOC 투자의중요성 및 확대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6), pp.48~52 (2014)
- 김연수, "생활 SOC 유형화를 위한해외 선행연구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1), pp.534~537 (2019)
- 이보람, "경남지역 생활 SOC의 향후 공급방향", 경남발전, (151), pp.50~54 (2020)
- 심희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분야별 가중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 ~ (2019)
- Saaty, T. L,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r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arch, 48, pp.9~26 (1990)
- Roth, G,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W. F, "Urban Development" (197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yer, R. A, "Policy and Program Planning" (1985), Prentice
- Nongaard, R. B., "Pluralistic Project Design : An Argument for Combining Economic and Coevolutionary Methodologies", Policy Science, 18(3), pp.297~317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