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지방의원 유급제의 문제점과 과제
Die Bedeutung und Aufgaben der Umsetzung zur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화의 의의 및 과제
Abstract
Die Bedeutung und Aufgaben der Umsetzung zur besoldete Rechtsstellung des Gemeinderatsmitglieders
참고문헌 (56)
- "개별 행정법" (2001), 법문사
- "행정법론(하)" (2004), 박영사
- "최신 行政法講義(하)" (2004), 박영사
- "지방자치법주해" (2004), 박영사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I)" (2000), 행정자치부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II)" (2000), 행정자치부
- "地方自治法學" (2004), 법영사
- "行政法原論 (하)" (2004), 박영사
-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4)
- "유급제 의원이 주민 살림 지킨다", 2(2) (1999),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6(11) (2000), 한국자치개발연구원
- "영국일본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체계 비교", 2(2) (1999),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의회 12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9(9) (2003), 한국자치발전연구원
- "지방의원의 신분과 정수",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회 사무처기능의 활성화 방안",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에 관한 소고", 2(2) (1999), 지방의 회발전연구원
- "지방의회 사무처기능의 활성화 방안",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한국지방의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1991)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2005),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고찰", 2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 "지방의원 지위향상을 위한 유급제 고찰", 7(1) (2004),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ㆍ겸업금지제도", 2(3) (1999),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발전방향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그 개선을 위하여-", (194) (2004), 현대사회연구소
- "지방의원의 신분 명예직이어야 하나",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회 사무처기능의 활성화 방안",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회의 기관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회에 대한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1995)
- "지방의회의원의 겸업금지", 2(3) (1999),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명예직이어야 하나",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원의 유급제에 관한 고찰", 4(1) (2001),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연구", (130) (2001),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폐지와 의정활동에 거는 기대", (186) (2003),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액 책정 적정방안" (2006), 전라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명예직이어야 하나", (139) (1999), 지방행정연구소
-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보수", 2(2) (1999),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주민에게 열린 지방의회", 3(3) (2000),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프랑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제도", 2(2) (1999),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지방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 국무조정실 의뢰 연구용역보고서5" (2000), 한서대학교경기개발연구원
- "逐條 地方自治法" (1995), 學陽書房
- "基本法コメンタ-ル地方自治法" (2001), 일본평론사
- "注釋 地方自治法" (2000), 제일법규
- "逐條연구 地方自治法Ⅲ" (2004), 경문당
- "逐條地方自治法" (2003), 학양서방
- "要說 地方自治法" (2004), ぎようせい
- "系 地方自治判例集" (1976)
- "地方自治の法としくみ" (1993), 學陽書房
- "法學協會雜誌", 110(11) (1993)
- "最高裁判所民事判例集", 44(9) (1990)
- "行政事件裁判例集", 3(4) (1988)
- "行政事件裁判例集", 39(10) (1988)
- "行政事件裁判例集", 40(3) (1989)
- "行政事件裁判例集", 41(3) (1990)
- "行政事件裁判例集", 42(8) (1992)
- "行政事件裁判例集", 43(3) (1992)
- "判例タイムズ", (797) (1992), 判例タイムズ社
- "判例タイムズ", (823) (1993), 判例タイムズ社.
- "判例タイムズ", (833) (1994), 判例タイムズ社
관련 논문AI추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이관행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09 · 제9권 제2호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법적 검토김권일, 김선기한국지방정치학회 · 한국지방정치학회보2020 · 제10권 제1호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충원 및 의원행태에 대한 지방의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송광태, 황아란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08 · 제20권 제3호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책임성확보방안이기우(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3 · 제17권 제1호지방예산과정상 의회의 역할과 개선방안장선희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05 · 제5권 제2호지방정부의 책무성과 지방의회최흥석(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3 · 제17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