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The valuation and problem on the Salaried System of a Loc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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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관료들의 정책결정권한이 확대ㆍ강화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정책문제가 점점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을 가져온 행정관료들의 전문성은 지방의원들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급제의 도입은 지방의원이 지방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방의정활동의 양과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명예직의 경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있는 자가 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많았으나, 유급화로 인하여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성이 높은 자가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ㆍ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ㆍ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지방의정을 막연한 봉사의 개념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정의 소흘로 야기되는 피해가 결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유급제는 필요하며, 그 근본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will examine whether or not a salaried system of the local assembly is managed properly. The local assembly was changed to the salaried system to improve the professional and representative local assembly. They now accept more competent people from a variety of fields. Even though there is a legal basis to the salaried system of the local assembl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budgetary measure which is necessary to give an allowance. Also, we have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guarantee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y. We can not achieve this goal with only the salaried system. So, now we are going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salaried system of the local assembly, and compare it with the month-end allowance which is used in Korea and Japan. We are also going to consider the result or degree of change that has secured since the salaried system has been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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