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지역재생법의 도입에 관하여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y local body - Enactment of Regional Revitalization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서 스프롤 현상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의 구도심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되살리고 도시주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도심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도시재생법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은 개별도시가 지닌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물리적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안점이 되어 있다. 개별도시가 지닌 특성을 고려한 도시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의 경제, 사회 등을 감안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의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역재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We have Rapid urbanization from 1962 as result of five-year plan for economic development. Cities have been sprawling out into the suburbs. Now developed area in major cities have been slumming. We have to revitalize the area so as to improve public establishment and so on. For that we enact urban regeneration act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act is not to improve the city considering its own peculiarities but to do public works. For improvement the city considering its own peculiarities we suggest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y local body. The efforts for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private enterprises to revitalize their region reinvigorate local economy, local society and others. We need new act for Regional Revitalization.
참고문헌 (22)
- 西山八重子, "イギリスのガバナンス型まちづくり" (2008), 芸出版社
- "閣官房 地域再生推進室ㆍ地域再生事業推進室, 地域再生のために(홍보자료)", ~ (2007)
- "御園?一?ㆍ服部敦ㆍ大前孝太? 編著, 特??地域再生のつくり方, ぎょうせい", ~ (2008)
- "國土交通省住宅局, 公的賃貸住宅等をめぐる現狀と課題について", ~ (2006)
- 강준모,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8(1D) (2008)
-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6)
- 김남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2006)
- 김유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국토 (2006), 국토연구원
- 김종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한계", 토지공법연구, 35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최종보고서), , 도시재생사업단, ~ (2006)
- 도시재생사업단 상세기획연구(최종보고서), , 도시재생사업단, ~ (2007)
-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사업단 현황과 과제", ~ (2007)
- 성장환, "신개발과 재정비가 조화된 도시재창조 모색", 도시정보 (2008),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양재섭,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염명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와 참여정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지역경영전략 평가", 한국지방재정논집, 11(2), pp.229~275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 우치다유조, "커뮤니티 워크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도시와 빈곤", ~ (2006)
- 이명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와 과제", 도시정보 (2006)
- 이삼수, "SohoㆍConversion에 의한 지역재생의 실천", 도시정보 (2008),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임서환, "후기 산업사회의 22. 종합적 도시재생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도시재생 R&D 사업의 과제와 추진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
- 정용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학보, 30 (2007), 한국부동산학회
- 정희윤,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도시문제", ~ (2006)
- 주관수, "한국의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 (2007), 주택도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