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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Legal Policy Directions for the Urban Renewal New Deal Pro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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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문화•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Conventional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been in progress since 1960s to solve residential problems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and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new since 2010 in terms of their definitio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plans. I got electricity. Now, citizen's interest in urban life is not jus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ating and living, but also demands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o transform the urban regeneration into a new deal that encompasses all areas of nature, environment, society, culture and economy.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newa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newal Act)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in 2013.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some local governments have achieved significant levels of visible achievement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lso harvested. However, problems such as lack of institutional marginal resources that restrict the promotion of new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till large. As the Urban Renewal New Deal expands,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and autonomy. In addi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amps, such as SOEs and the private sector, must participate in the project. However, keep in mind that the Urban Renewal New Deal is not a panacea that can solve all urban problems.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the city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n the futur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roject owners, namel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roject operators, and residents, ar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is the budget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at can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is indispensable to the merger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in the immediate reality, the business agenda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the city reconstruction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has been well operated. In order to analyze and link properly, integrat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related budgets is urge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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