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empowerment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y to a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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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정착시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집행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기능이 지방자치의 사무였던 것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고 국가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최소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실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에 의해 필요외로 많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주민 등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이념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상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improve its enforcement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so that it could reduce the unbalance among local regions and make better the qualities of their local peoples' lives. Only when it is carried out very well, the government can settle down a local autonomy effectively, leading to achieving its original goal. In case of transferring an affair authority of a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y to a local self-government, it is not clear that the former returns its authority for affairs, which belonged to a local self-government, to the latter or it is to empower a local self-government to do national affairs. There is a need to give the authority for the affairs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y to a local self-government by carrying out efficient decentralization of power, so it results in developing locals and country as well as making progress in the well-fare of the national people. In spite of this, the current government shows an inactive attitude, leading to leaving a problem that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not operated well. It needs to arrange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y in an effective way to be equipped with the decentralization system. By doing so, the original ideas of the government could come true.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empowerment of the special local administration agency to a local self-government to achieve the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special law.
참고문헌 (18)
- 김철용, "행정법" (2012), 고시계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1), 박영사
- 홍정선, "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09), 박영사
-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경기도", ~ (2012)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2009)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 보고서, "국무총리실", ~ (2011)
- 김성호, "지방행정 개편과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행정 (2006)
- 송병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현황과 과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발표자료 (2012)
- 양승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2(1), pp.21~45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환범,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3)
- 조성규,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분권개헌의 의의 및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2(3), pp.73~103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원,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고시계 (2001)
- "헌재 2003.1.30. 2001헌가4 결정", ~ (2003)
- "헌재 2006.3.30. 2003헌라2 결정", ~ (2006)
- "헌재 2008.5.29. 2005헌라3 결정", ~ (2008)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다71575 판결", ~ (2010)
- "회의자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