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과제
A Study on the Limiting Factor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관련 법령상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지방균형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지방자치관련 법령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관련 법령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법원판례에서 지방자치의 개선을 위한 판례동향을 검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 사무 및 정책의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자치관련 법령상 지방균형발전의 장애요인과 법원 판례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 사무, 정책, 재정에 대한 한계요인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상의 한계요인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헌법」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local development by reviewing institutional problems that hinde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local development under local government-related laws. Through a review of restrictions on local autonomy affairs and policies that hinder balanced local development,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related laws are derived and measures to improve local autonomy-related laws are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obstacles to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trend analysis of court precedent, this study presents factor and policy problem that hinder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seeks way to ensure the efficiency of local autonomy and achieve balanced local development through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related laws.
참고문헌 (19)
-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 따른 지방의회발전방안 모색, "고인석", 서울특별시의회, ~ (2018)
- 고인석,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연구", 법학연구, 19(1), pp.145~168 (2019), 한국법학회
- 고인석, "지방의회 입법기능 제한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2), pp.415~447 (2020), 유럽헌법학회[DOI]
- 2018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국회, "헌법개정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 노병만, "세계화와 한국 지방정치의 관계와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19(2), pp.261~286 (2009), 21세기정치학회[DOI]
-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공법학자대회 (2012)
-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 제고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배병호", 서울특별시의회, ~ (2015)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연구, "배병호", 서울특별시의회, ~ (2016)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2011)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이장욱,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
- 임상수,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개편 방향", 월간 공공정책, 186 (2021)
- 하동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사례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1), pp.25~49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개헌연구안, In 한국헌법학회 2018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 (2018)
- 연구보고서,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지방자치분과, ~ (2018)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방안 연구, "한상우", 서울특별시의회, ~ (2011)
-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법연구, 36(2), pp.71~95 (2007), 한국공법학회
- Choi, Young Chul, "Local Participation on National Policy Making in UK", Presentation proceeding at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