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재정배분의 법적과제 - 강남구 공공기여금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financial allo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 Based on public contributions Gangnam - gu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에 의한 사전협상을 통해 용적률상승 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구단위계획내지역이나 기반시설취약지역에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설치비용을 부담케 하는 금전급부제도이다. 국토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공공기여금의 재정배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함에 따른 한전부지개발의 공공기여금 배분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금의 법적성질 및 공공기여금의 법적문제에 관하여 전혀 논의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여금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규모 개발부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대규모개발지는 기부채납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공공기여의 개념, 기반시설 범위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법적근거 마련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기여금의 개념을 정의한 후 공공기여금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현행법상의 사전협상제도와 공공기여금제도, 공공기여금 배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공공기여금의 법적 명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공기여금제도 신설과 운영, 공공기여금의 한계와 합리적 배분, 공공기여금 재정배분시 사전협상제도 활용, 공공기여금의 기반시설 설치기금조성, 공공기여금배분의 주민참여 강화 등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Public contributions, through the pre-negotiation local governments is by district unit planning and change, regional and infrastructure vulnerable in the district unit plan to redemption the interests of development due to the relaxation of the rise in the volume rate and building restrictions or to provide the grounds of the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it is a monetary benefit plans to be installed and bear the cost of installation of the base facility. Land planning law and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 if not equipped with the basis of financial allo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in the Seoul city planning ordinances, Gangnam-gu, Seoul material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Korea due to be transferred to the Jeonnam Naju conflict and legal disputes between the public contribution allocation municipal site development of electricity has been serious. Otherwise is though, are you not at all discussion about the legal issues of legal nature and the public contribution of the public of the contribution is the actual situation. Public in the contribution related to previous research, for small-scale development grounds, development contributions, and the proposal to impose the donation Saino be large-scale development, public contributions of the concept,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installation cost of the infrastructure, provide a legal basis has been discussed. Therefore, in the following, after you have defined the concept of the public of the contribution,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the public contribution, to discuss pre-bargaining system and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on the current law, the need for public contribution allocation. Also, ensure the legal clarity of the public contribution, new and operation of public contribution system by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contribution limits and reasonable allocation, the use of pre-negotiation system is when the public contribution financial allocation, collec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funds of public contribution, to consider the legal issues, such as strengthening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the public contribution allocation, to seek its improvement measures.
참고문헌 (17)
- 강우원, "공공기여금제도의 법제적 과제", 입법&정책, (13) (2016), 서울특별시의회
- 김남욱,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10 (2000), 한국토지공법학회
-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김상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pp.SDI 정책리포트 제39호 (2009)
- 김상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1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실태 및 제도개선방향연구, "김상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1)
- 김지엽,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도시설계, 17(2), pp.119~129 (2016), 한국도시설계학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5), 박영사
- 서재영, "역세권 내 공공기여부지의 융복합적 활용 방안 연구-광운역세권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 안내영, "개발부담금의 실태와 한계-서울시 개발부담금 실태를 중심으로,-", 공공기여금제도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학술세미나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 유기현,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02), pp.91~98 (2011), 대한건축학회
-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이상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5)
- 조희정, "공공기여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5(4), pp.175~188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 지준만, "이전적지의 유형별 활용 사례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공공기여 및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2), pp.145~169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 홍정선, "지방자치법" (2015),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08), 박영사
- "都市再生特別地区における公共貢献の評価と分析に関する研究-東京都の都市再生特別地区に着目して-"[URL]
- 北崎明希, "都市再生特別地區におけゐ公共貢獻と規制緩和の實態,- 東京都におけゐ都市再生特別地區を對象として-", 都市計劃論文集, 46(3) (2011), 日本都市計劃學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