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혁 25년의 평가와 과제
Bewertungen und Herausforderungen der Kommunalverwaltungssystemsreform in letzter 25 J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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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지났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주민의 직접선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가 소생됨에 따라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역대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과 개혁을 추진하여왔다. 이에 본고는 지난 25년간 지방자치제도 개혁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여기에서는 우리의 제도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2.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과정과 내용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와 평가: ① 사무구분체계와 행정권한의 이양 ② 조례제정권 확대와 지방의회 활성화 ③ 주민자치의 확대 ④ 자주재정권의 확충 및 강화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다음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헌법적 상황의 한계이다. 둘째 이제까지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 및 철학의 한계이다. 셋째, 개혁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경제력의 현격한 불균형을 시정할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이다.
Abstract
Kommunalverwaltung in Südkorea hat ein Vieteljahrhundert nach der Auferstehung wiederbelebt. Im Jahr 1991 der Gemeinderat ist zusammengesetzt und im Jahr 1995 würde eine autentische Kommunalverwaltungära von dem durch Einbewohner selbst gewälte Bürgermeister zu erscheinen eröffnet. Vorherige Regierungen haben weiterhin für den Ausbau und der Verwirklichung der Kommunalverwaltung die institutionellen Reformen und Ergänzungen versucht. Das Ziel dieser Arbeit ist, dass die Reformsrichtung durch die Untersuchung und Bewertung des Reformprozesses der Kommnalverwaltung sowie seinen Inhalt in letzter 25 Jahren zu zeigen. Dieser Arbeit beinhaltet, 1. Kommunalverwaltungsreform im Ausland: hier wird frankreiche und japanische Kommunalrechtsreform angenommen, die uns inhaltlich eine Menge Einfluss gibt. 2. kommunales Reformprozess und sein Inhalt in Südkorea. 3. die Herausforderung und Beurteilung der Kommunalverwaltungsreform in Südkorea: ① Beteiligungssystem der Angelegenheiten und Übertragung der Verwaltungsgenehmigung ② Erweiterung des Erlass von Satzungen und Aktivierung des Gemeinderates ③ Vergrößerung der Bewohnersautonomie ④ Ausbau und Verstärkung des Haushaltsrechts Anschließend kann Kommunalverwaltung in Südkorea folgende Grenze gefunden werden. Zunächst ist die Grenz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Lage. Zweitens ist die bisherige Richtung und Inhalt sowie philosophiesche Mangelhaft der Kommunalverwaltungsreform. Drittens ist der Mangel an sozialen Bewusstseins in der Kommunalverwaltungsreform. Viertens ist die Notwendigkeit der aggressive Politik scharfe finanziele- und wirtschaftliche Unterschiede zwischen den Kommunen zu be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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