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법적ㆍ정책적 제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강남구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Management Status and a Legal and Political Proposal of the System of Land Donation : Focused on the apartment housing reconstruction of Gangdong gu & Gangnam 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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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부채납제도는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로써, 공공에서는 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은 도시 정비사업은 허가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무화되고, 관행화된 기부채납제도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에도 지방의회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방침 등에 의해 공공의 주도로 집행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행정상의 혜택(인센티브)을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은 적법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이 안고 있는‘어원상의 모순’과‘모호한 법적 정의’ 등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발전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부채납제도가 도시정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Land Donation is the institution of obligation in the field of the Urban Redevelopment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or Housing Redevelopment. In public, it is not considered the permission for the Urban Redevelopment without Land Donation. The law of Land Donation is unclear, however, Land Donation, which has been an obligation and a practice, is enforced based on ordinance of a local council and the policy or guidance of a local government by the leading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judicial branch, it is lawful in the case of Land Donation presupposes administrative benefits. Still it draws a expansive conclusion if it is discussed in depth by the professionals as to contradiction of etymology and ambiguous legal definition of Land Donation. Being considered the effect of Land Donation about the Urban Re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clearly such as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the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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