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의 취득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quisition Factor and Satisfaction of Alternative Real Estate after Land Expropriation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는 공익 실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고, 개인은 국가주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을 거부할 수 없다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기를 원한다. 토지수용자와 소유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수용토지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에는 '투자'가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었으며, 보유기간이 3~5년이 가장 많았다. 대체로 취득한 부동산 유형은 '토지'가 가장 많았고 '토지+건물'이 그 뒤를 이었다. 토지보상금의 '약 70%'을 대체부동산 취득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토지보상금을 대체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과 '높은 미래 가치'때문이었다. 그리고 대체부동산 취득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수용지역 인근의 투기꾼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가가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피해는 대체 매수자에게 전가되고 정부는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잔여 토지보상금액은 기존 소유주와 동일한 크기 또는 가치의 토지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부동산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금 총액 인식'에 대한 폭넓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ate expropriates private land to meet the demand for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s want to be compensated in a fair price if they cannot refuse to take land for a state-led development project. Many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topic of resolv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land expropriators and prisoners, and accordingly, various solutions such as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have been suggested. However,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ver fair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have not completely disappeared from our society, and efforts to amicably resolve them are continuing.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showed that 'investment' was the most common purpose at the time of initial acquisition of expropriated land, and the period of holding it for 3~5 years was the most. 'Land' was the most common type of real estate acquired by substitution, followed by 'Land + Building'. 'About 70%'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using the compensation amount as an alternative acquisition. The reasons for replacing accommodation compensation with real estate were 'tax benefits' and 'high future valu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acquisition of alternative real estate is that the land price rises significantly as speculators purchase land near the land compensation area for profit. Then, the damage is passed on to the replacement buyer, and the government needs to block such speculative demand in advance. In addition, if a landowner receives land compensation and pays capital gains tax, the remaining land compensation amount cannot be replaced with land of the same size or value as the existing owner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reduction in capital gains tax to the acquirers of alternative real estate, and an improvement plan is needed for a wide range of 'recognition of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of the expropriated land'.
참고문헌 (2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
- 김성배,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제와 간접수용 - 한미FTA의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28(2), pp.111~147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태훈, "부동산학사전" (2009), 부연사
- 김의효, "지방세실무" (2013), 한국지방세연구회
- "도시개발법에 관한 규칙", ~
-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2007), 부연사
-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2005), 부연사
- 박정임,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에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8
- 박진규, "토지수용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이상우, "공익사업의 토지수용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박사, pp.2020
- 전동흔,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해설", 지방세, (1), pp.88~112 (20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 손실보상에 있어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법학논총, 29(4), pp.579~599 (2012), 법학연구소
- 정지선,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및 환매권 행사시 취득세 면제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4(2), pp.153~185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정현숙, "재산권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7
- "조세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조덕용,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제도에 관한 연구 : 영산강법을 중심으로", 박사, 지적학, pp.2010
- 최임식, "토지보상에서 중재제도 도입에관한 연구", 박사, pp.2016
- 최홍연,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공법전공, pp.2012
- 황윤원, "사인의 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행정법, pp.2009
- Dan Herber, "Surviving the view through the Lochner Looking Glass: Tahoe-Sierra and the Case for Upholding Development Moratoria", Minn. L. Rev, 86, pp.197~220 (2002)
- Gideon Kanner, "Eminent Domain in the",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