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대토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Plan to Revitalize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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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4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15개의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AHP 기법을 사용해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Level 1 차원에서는 제도개선, 세제개정, 개발방식, 실효성 강화 및 원주민 참여도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적 순위의 종합가중치 순위 상으로 상위 5개는, 전매제한 완화 > 대출보증제도 마련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현물출자개발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주요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매제한 완화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대토보상권을 가진 피수용자들에게 사업시행자가 신탁수익권 증서처럼 보증서를 발급해 대토보상 이후 용지 공급 전까지 생활비를 융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대토개발리츠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양도세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rive priority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ing the land compensation system and propose practical solutions. To achieve this,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0 experts, presenting 15 institutional alternatives. The priorities for revitaliz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echnique. The results reveal that, at the Level 1 dimension, the priority areas are system improvement, tax reform, development methods, effectiveness enhancement, and indigenous participation. Furthermore, the top five measures based on comprehensive weight rankings are as follows: relaxation of resale restrictions ranked highest,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loan guarantee system, expansion of capital gains tax reduction, promotion of in-kind contribution development, and deferral of capital gains tax. The key activation measures derived from these findings include: the rapid implementation of relaxation of resale restrictions; the issuance of guarantee certificates, akin to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s, by project implementers to allow recipients of land compensation rights to secure loans for living expenses before land supply; the extension and broadening of capital gains tax reduction benefits; the activation of land developmen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for deferring transfer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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