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The scheme ensure on the financial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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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재정건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정의 건전운영과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관리, 부채관리, 지방재정영향평가,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지방세 감면제한, 성과중심재정운영, 지방채발행과 제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 투자심사제도, 재정의 공시와 공개,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고찰한 후, 지방재정법상 효율성의 원칙 명문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제도의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통제,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조례에 의한 통제의 적정성 확보, 지방재정위기단체지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재정의 투명성제고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재정건전성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한다.
Abstract
Soundness of local finances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run in order to balance the balance of finances. In the Local Autonomy Law, it has pu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sound management and local debt and municipal bonds of finance, in the Local Finance Law, health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debt management,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delegated of expenses burden, reduction and exemption limit of local taxes, the results center fiscal management, the issuance of municipal bonds and limitations, financial analysis, financial diagnosis, prescribes financial crisis management, investment examination system, finance of public notice and the public,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 Otherwise it though, so we have worsened not improved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need to tak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that improvement measures is there. Therefore, after consid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financial on the soundness of the concept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Law ensure the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efficiency of the Local Finance Law, of the medium-term local financial plan and revenue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expenditure management plan, rational reorganiz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control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gratitude and residents litigation system to residents, to save the budget, proper ensuring the control of the case published regulations of budget waste, a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financial crisis organization designation system, by taking remedial measures for the problem on the law, such as strengthening of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trying to e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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