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 강화방안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for welfar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석론적 관점에서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은 침익적 분야에서보다 더 확장될 수 있으며,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의회법률의 관계는 수익적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다.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세부 분야로는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분야의 경우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재정부담도 국가의 책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회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재정부담도 지자체의 책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각각의 복지사업별로 국가가 전국동일의 최저기준을 규율하여야 하는지, 지역의 다양성, 요보호자의 특성 등을 반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고려,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 검토 등이 자치입법의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도 규율형식에서 조례로의 직접 위임의 확대, 규율범위에서의 규율밀도 완화, 자율성, 탄력성 강화, 규율과정에서의 절차적 협의 강화, 위임사무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필수적 협의 도입 등을 통해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복지분야 자치입법의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을 즉시적, 상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는 bottom-up 방식의 법령개정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복지분야에서 자치입법역량, 집행역량의 강화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복지분야 일선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데이터는 정책환류의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복지분야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그 제도적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 사회복지법체계의 현실은 주로 기관위임사무로서, 그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무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별, 개별법령별, 재정분담을 고려한 사업별로 자치입법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조례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From an interpretive point of view, local autonomy in welfare sect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can be expanded more than in the intrusive sector. As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nces and parliamentary laws does not compe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benefits, but is a mutually complementary and mutually evolving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welfare,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s the basic law on social security, and there are the Basic Law on Social Security,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ies. The detailed fields include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insurance law, and social service law. In the case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and social insurance law, it should be regarded as a state task, and the financial burden should be said to be the state's responsibility i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it should be regarded as a self-governing task, and in principl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burden of social service. However,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state should regulate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 for each welfare projec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in need of a guardian, etc. Standards for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in-kind benefits and welfar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expand direct delegation from disciplinary form to ordinance, reduce the density of discipline in the scope of discipline, strengthen autonomy and elasticity, strengthen procedural consultation in the regulatory process, and introduce essential consultation on the ratio of financial sharing of entrusted affairs. It will strengthen the local autonom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bottom-up method of legislative revision, which immediately and constantly reflects and improve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actual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institutionalized.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autonomy, a system that strengthens account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important to strengthen self-governing legislative capacity and enforcement capacity in the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elfare data of local governments in the welfare field will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policy feedback. Welfare has traditionally been discussed as an area where local autonomy can show its institutional strengths. However, the reality of the actual social welfare law system is mainly agency-delegated affairs, and it also stipulates most of the details in the ru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residents' welfa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play a more leading and practical role in welfare affairs. The autonom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welfare field, by individual statute, and by project considering financial sharing. In order to expand autonomy in the welfare sector,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참고문헌 (32)

  1.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2), 박영사
  2. 박영도, "입법학 입문" (2010)
  3. 신봉기, "자치분쟁법" (2011), 동방문화사
  4. 최승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022), 학지사
  5.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21), 박영사
  6. 홍정선, "행정법특강" (2022), 박영사
  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22), 박영사
  8. 국민참여단 사회복지시설 현황 종합조사, "배유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20)
  9.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김승연", 서울연구원, ~, pp.정책리포트 271호 (2019)
  10. 김영호,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실태와 문제", 복지행정논총, 11(2) (2001), 한국복지행정학회
  11. 김종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안", 행정논총, 42(3), pp.27~52 (2004), 한국행정연구소
  12. 김태호, "조례의 규범적 위상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법리 전망을 포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21(3), pp.173~205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3. 김종수,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6(2) (2012),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4. 남찬섭,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 23(4), pp.3~33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DOI]
  15.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19통권 : 19, pp.1~16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6. 박광덕,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기능배분 및 권한이양",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신정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225~251 (2013), 서울행정학회
  18. 양승미, "자치입법권 신장의 과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0(1), pp.179~217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9. 양승미, "환경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4(1), pp.155~178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0. 유만희,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치방안으로협의조정제도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0), pp.29~49 (201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21. 윤석진, "사회서비스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적 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pp.197~230 (2019), 사회복지법제학회
  22. 윤영진,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지방행정연구, 27(4), pp.31~65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3. 이상범, "자치구 복지재정 실태와 재정지원 방안",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24. 이우영, "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학, 52(4), pp.125~168 (2011), 법학연구소
  25. 정영아,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에 반응하는가?: 2020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분야별 예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1), pp.1~22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6. 조성규,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13(3), pp.3~38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7. 지은구, "복지재정분권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32(1) (2013), 계명대 사회과학연구소
  28.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9. 최승원, "국가입법과 자치입법과의 관계", 행정법연구, (22), pp.267~295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 최우용,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4), pp.35~6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1. 최철호,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4), pp.3~25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32. 하혜영, "지방이양일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 이슈와 논점 (2020),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