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Revisiting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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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일본과 독일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법정수임사무 도입을 포함하여 사무구분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임사무의 폐지와 국가사무-자치사무로의 사무의 이원화 등 사무구분체계의 정비는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제이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사무의 이원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영역에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되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국가에 의한 적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무의 영역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국가의 감독권 행사,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등 지방자치제 전반에 관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되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국가에 의한 적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무의 영역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무의 설정기준과 기관위임사무와의 차별성, 즉, 어떠한 정도의 자율성과 국가에 의한 관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관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수단 역시 이에 대응하여 정비될 것이 요청된다. 201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정수임사무는 이러한 경계적 성격을 갖는 사무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그 명칭에서부터 사무구분의 기준,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국가의 관여 및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법제 및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또는 독일의 지시에 의한 의무사무와 같이 경계적 성격을 갖는 사무의 기준 및 유형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이러한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국가의 관여의 정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방안 등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임사무의 폐지와 국가사무-자치사무로의 이원화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제인 만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evaluate the 2012 amendments to the Local Government Act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reorganizing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ing the statutory assigned affair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legal system in Japan and Germany. The overhaul of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including the abolition of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division of affairs into state and autonomous administrative affairs, is a task stipulated by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and is a topic that requires continuous review. However, in promoting the dualization of affairs, there remains the issue of how to systematize and regulate the areas of affairs that are on the borderline between state and autonomous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ar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but require national uniformity or adequacy by the state.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s to the entire local government system, includ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n carrying out affairs, the content of the state's supervision,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autonomous authority, and control by local council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sign the criteria for setting tasks that are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but require uniform discipline by the state, and what degree of autonomy and state supervision is appropriate in contrast to agency-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remedies against state aupervision need to be established in response. The legal systems and discussions in Japan and Germany on these issues provide us with many implications.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on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will be enriched, leading to improvements in legislation that will more practically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45)
- 강병연, "단체･기관위임사무 통합 해석을 통한 「지방자치법」 규율범위 확대", 공법연구, 50(4), pp.269~296 (2022), 한국공법학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2012)
- 김남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9(2) (2013)
- 김남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의 공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7(2), pp.269~297 (2018), 한국공법학회
- 김남철,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지방자치법연구, 20(4), pp.133~160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상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감독 수단으로서의 대집행소송제도 도입방안 -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논의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5(1), pp.95~115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수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분권레터 제90호, ~ (2022)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21), 박영사
- 문상덕,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안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31), pp.79~100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종준, "지방이양 방안으로서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대한 재검토 토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법정수임사무에 관한 연구, "신영호", 법원행정처, ~ (2012)
- 유은정, "법정수임사무도입논의의 헌법적 제고", 공법연구, 41(4), pp.95~126 (2013), 한국공법학회
- 윤태웅,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제81호, ~ (2021)
- 윤필환,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현황과 향후 과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제85호, ~ (2021)
- 임근창, "지방분권 개혁과 현행 법제상의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 제30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위원회", ~ (2018)
- 2019년~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자치분권위원회", ~ (2019)
- 정남철, "抗告訴訟과 憲法訴願의 對象 - 公法訴訟 對象의 再構成을 위한 試論을 중심으로 -", 법조, 68(2), pp.7~34 (2019), 법조협회[DOI]
- 전훈, "지방자치법" (2022), 박영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 (2003)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 ~ (2004)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공법학연구, 5(2), pp.101~134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진우, "지방이양 방안으로서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대한 재검토 토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1년도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 ~ (2012)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 (2023)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 (2023)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4)
- 최우용,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4), pp.35~6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철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56, pp.371~400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처리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2010)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자치분권 사전협의 운영 현황(2022. 7. 1.~2023. 6. 30.)", ~ (2023)
- 分權型社会の創造-地方分權推進委員会中間報告-, "地方分權推進委員会事務局", ぎょうせい, ~ (1996)
- 松本英昭, "要說 地方自治法" (2009), きょうせい
- 松本英昭, "自治制度の證言" (2011), ぎょうせい
- 塩野 宏, "行政法Ⅲ" (2006), 有斐閣
- 全國知事會, "地方自治の保障のグランドデザイン" (2004)
- 佐々木浩, "地方分權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槪要について", 地方自治, (622) (1999), 地方自治制度研究会
- チャレンジㆍセミナー, "自治事務ㆍ法定受託事務-3-国等の関与(1)(2)", 自治実務センター, 40(6) (2001)
- 古田孝夫, "地方自治法の一部改正(国等の関与に関する係爭処理の制度)について", 地方自治, (628) (2000), 地方自治制度研究会
- Becker, Ulrich, "Öffentliches Recht in Bayern" (2017), C. H. Beck
- Burgi, Martin, "Kommunalrecht" (2019), C. H. Beck
- Pieroth, Bodo,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Kommentar" (2018), C. H. Beck
- Knemeyer, Franz-Ludwig, "Bayerische Kommunalrecht" (2000), Boorberg
- Lissack, Gernot, "Bayerisches Kommunalrecht" (1997), C. H. Beck
- Stober, Rolf,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2), Kohlha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