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사무의 구분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Affairs and Self-governing Affairs: Focusing on the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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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재정부담, 사무이양, 국가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무구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무구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11건의 판례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중 9건을 국가사무로 2건을 자치사무로 판결하였다. 사무구분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법령상의 개별 조문을 바탕으로 사무의 원 처리권자가 누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 법령상 사무를 누구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서 지방자치법을 통해 법령의 표현으로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affairs and self-governing affairs which is variously raised, such as financial burden, office transfer, and audit.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of affair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ere examined thoroughly for the "affairs work prescrib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Summarizing the results, local governments lost in all 11 Judicial Preceden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nine out of the "affairs work prescrib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were national affairs and two were self-governing affairs. Two cases that are decided as self-government affairs ar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when they are self-governing affair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is situation is that nobody other than the court can confirm the subject of the affairs through acts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ed legislative alternatives such as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to solve this problem.
참고문헌 (41)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정부계층간 사무재배분사업의 개선방안" (2003)
- 권영주,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개선방안 - ‘법정수임사무(가칭)’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39~62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영수,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의 재조정 방안", 지방정부연구, 2(1), pp.99~116 (1998)
- 김용철, "분권주의 시각을 통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연구:문화관광부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김재훈, "소방력 개선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201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김홍환,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pp.3~34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문상덕, "법정수임사무제도 도입안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31), pp.79~100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박기연, "주요국가의 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2001),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 송상훈,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 송상훈, "소방재정의 현실과 재정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71~199 (2008)
- 안성호, "지방분권화정책의 변동과 향후 개혁과제 : 정부간 기능재배분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1999)
- 안영훈,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정책&지식, 164 (2004), 한국정책지식센터
-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pp.149~171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오재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지위(地位)와 권한(權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 pp.29~45 (1992)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2006), 법문사
- 이기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사무배분의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8(2) (1996)
- 이기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지방감사제도 개선 토론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 (2004)
- 이기우,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구분체계의개편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18(1), pp.53~79 (2004)
- 이자성, "중앙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침해사례: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354~377 (2012)
- 임승빈,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869~900 (2008)
- 정세욱,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연구", 지방감사제도 개선토론회자료집, ~ (2004)
-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감사체계 개선방안, "조성호", 경기연구원, ~ (2006)
- 조성호, "중앙과 지방간 사무재배분방안" (2009), 경기개발연구원
- 최성은, "복지지출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9(3), pp.33~51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최영출, "지방소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pp.4~20 (2008)
- 최영출, "기관위임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적 지원방안", 한국행정의신뢰, 소통 그리고 상생 자료집 행정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9)
- 최우용,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4), pp.35~6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창호, "지방행정학" (2007), 삼영사
- 최환용, "사회양극화해소정책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책임배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 하혜수,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의 확대논거 연구 -지방소방사무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0(4), pp.1133~1152 (2008), 한국정부학회
-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 (2006)
- 법령상사무총조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및 서비스 제공방안" (2012)
- 법령상 사무총조사 타당성 검토 DB유지관리및 서비스 제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 중앙-지방간 사무 재부분을 위한 사무발굴 연구, "한국행정학회", ~ (2002)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및 국가관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귀현",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한수웅, "헌법학" (2012),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3), 박영사
- 홍준현,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의 실태 및 시사점: 소요 인력 및 비용 추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3), pp.51~79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