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해제 논의와 전망
Discussion and prospect of the lifting of the stake limitation in the Chinese auto joint ventur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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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중국은 2,8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중국은 8년째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대국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한 합자기업 정책의 성과이다. 중국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에서 합자기업의 외자측 지분은 5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자지분 제한 규정은 현재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기업간 경쟁 구도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2013년 이후 정부의 고위관리가 여러 차례 자동차 합자지분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국유, 민영, 외국 자동차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해제 논의를 고찰하고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제도가 만들어진 유래, 지분제한 해제 논의의 경과와 배경, 찬반 양측의 주장과 평가, 지분제한 해제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2016, China produced and sold more than 28 million cars to be the world's number one automobi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untry.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over the last 30 years is the result of the joint venture policy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initial stage, the Chinese government stipulated that in the ‘Automobile Industry Industrial Policy’, which was enacted in 1994, the stake of a foreign joint venture in an automobile joint venture enterprise can not exceed 50%. This regulation has been maintained through the ‘Automobil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enacted in 2004. This has been the most important guideline that forms the basic structure of Chinese auto industry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between enterprises. However, after 2013, a high government official said that China would lift restrictions on the stake in the joint venture several times. Around this, stakeholders such as state-owned, private, and foreign automobile companies and many experts have argued.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ifting of the stake limitation of the Chinese auto joint venture. In Section 2, we review the specific circumstances which caused to stipulate share restriction in China. Section 3 discusses the progress and background of the debate on restricting share ownership after 2013. Section 4 summarizes the arguments regarding the pros and cons of the lifting of the share restriction. In Section 5, we analyze the effects of this lifting of restriction on the restriction on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Chinese auto industry. Section 6 presents a future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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