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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The Evaluation on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김승욱
기독교학문연구회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2007.12|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제12권 제3호|pp. 83-124|DOI 10.30806/fs.12.3.200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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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Polarity토지공개념부동산 정책헨리 조지Henry GeorgeReal Estate Policy불로소득성경적 토지관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Unearned IncomeBiblical View for Land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평등을 추구한 참여정부는 토지 공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의 힘 보다는 정부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사상적 뿌리로 알려진 헨리 조지의 주장이 성경적 기초에 근거했다고 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성경적 토지관과는 거리가 있으며, 참여정부가 취한 여러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정책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볼 때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헨리 조지의 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국정목표인 양극화 해소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올바른 목표였는가를 평가하고, 둘째, 헨리 조지의 주장에 기초한 토지공개념을 기독교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밝히고, 셋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오해와 기독교적 대안에 대한 비판을 한다. 넷째로 보유수요에 대한 평가를, 다섯째는 불로소득과 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평가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2002-2007,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During the period, the government, giving priority to equality, acce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ried to regulate the property price not by the market mechanism, but by the government power. Many Christian believed the government policy is based on Bible because the root of the policy is the argument of Henry George who was sincere Christian. This research argue that the idea of Henry George is not biblical view on land owernership and thus the government policy on property was not consistant to the Christian worldview. To show this argument, the brief summary of the ㄱreal property policy and the argument of Henry George is introduced and the policy was evaluated on the basis of Christian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evaluation of (1) the policy to overcome the polarity in property ownership, (2)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3) the misunderstanding for the market mechanis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Christian alternatives (4) the demand for holding house (5) unearned income, and finally, (6) the increasing of the holding tax fo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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