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연구
A Christian Economic Ethical Study on ‘Rights of Housing for the Economically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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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경의 율법은 전통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로 불리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가르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의’와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경제 정의는 빈부의 차이를 좁히고 세금과 복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약자를 돕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계에서 가장 지출 비중이 높은 영역은 ‘주거 비용’이다. 따라서 약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건설되어야 한다. 약자들이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게 되면, 식비를 비롯한 각종 소비에 대해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약자들의 주거비를 줄이도록 돕는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 한 방법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한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가령 0.5%에서 최대 4%까지)을 1년에 한 번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경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Abstract
The Law in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the New Testament requests protecting the weak, such as orphans, widows, and strangers.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ically weak and to rehabilitate them, ‘economic justice’ and ‘social welfare’ must be realized. In current Korean society, ‘housing expenses’ forms the largest portion of household expenditure. The public rental housing can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weak. Increasing public residence is not a waste of tax, because if the underprivileged reduce the cost they spend on housing, they will have purchasing power for various items, including foo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 propose a ‘national land holding tax.’ It is paid by all landowners once a year at a certain percentage(0.5%-4%) of the official land price. This will function to curb real estate speculation and recover unearn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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