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History of Korean Real Estate Policies: Why Is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in Lan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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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 불로소득에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방법은 없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 불로소득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인식을 기초로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 진일보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대 정부가 매번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실행에 옮겼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의 철학과 원칙, 장단기 정책, 그리고 주거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Abstract
The root cause of the real estate speculation problems lies on unearned income from lands. There is no way to exterminate the real estate speculation without solving the unearned income problem. Intensifying the land value tax is one of the best ways to get rid of the unearned income.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real estate policies of the Korean administrations since the late 1980's and propose a new set of policies that is necessary in Korea. Although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various problems, it cannot be denied that it has accomplished some progress in quality, when compared to those of the former administrations. In specific,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Roh administration brought the measures to intensify the land value tax into practice, the very policy that every other administration since the late 1980's had failed to implement. From now the government needs to frame a new set of the real estate policies named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in Land. This paper presents a research on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including its principles, long and short term policies, and housing welfare policy.
참고문헌 (25)
- "아파트값 반값의 진실 (1)~(7)" (2006)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전략과 기법에 관한 연구 -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와 런던 도크랜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18(10) (2002), 대한건축학회
-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2006), 경북대학교 출판부
-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2007)
- "부동산 세제와 부동산 시장" (200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토지주택 공개념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부동산 정책" (2005)
- "공동 언론비평(14) - 1년 동안 세금폭탄공급확대규제완화만 외친 조중동" (2006)
- "양도소득세의 공평성 분석" (2006), 한국회계정보학회
-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 방향" (1998), 국토개발연구원
- "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 (2005)
- "국가의 계급성 1989년 토지공개념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독점자본의 위기의식의 내용 사회과학연구 제5집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2002), 경북대학교 출판부
-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전개 과정 철학과 현실 제6권 철학문화연구소" (1990)
- "소유제한이 미덕? 안경을 벗고 다시 보라: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007)
-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 (66) (2003), 역사비평사
- "헨리 조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006), 한울아카데미
- "집값은 5·31 지방선거부터 미쳤다", 21(635) (2006)
-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2002), CUP
- "개헌을 위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7문 7답" (2006)
- "민주노동당 주택소유상한은 대안 아니다" (2007)
-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공사의 역할" (2000)
- "부동산 세금폭탄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2007)
- "Leasing Public Land: Policy Debate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2003), Cambridge, Massachusett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 "Monetary Policy and Asset Prices: Does 'Benign Neglect' Make Sense?", (02-225) (2002)
- "Site Value Taxes and the Optimal Pricing of Public Services" (2001), Malden: Blackwell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