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Fiscal Policy in Post Covid 19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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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중기적을 회복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채무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과거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국채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했지만 명목성장률도 같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자율 격차로 확보되는 재정여력은 매우 낮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분석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했으나 201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높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어섰고GDP 대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동학을 이용해 통합재정수지 적자설정에 따른 국가채무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현재 제안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2%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재정총량을 설정해야 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mid-term fiscal plan to recover fiscal sustainability after the massive government expenditure reacting to the Covid-19. We conduct the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to examine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e government debt increase. As expected, the primary deficit mostly drives the debt increase; meanwhile,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does not provide a large fiscal space in Korea. Using the debt dynamics, we project the debt trajectory from 2026 to 2030.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overall balance deficit should be set around 2% to carry out the recently proposed fis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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