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험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Fiscal Sustainability under Endogenous Defaul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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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내생적 부도위험을 고려한 장기 성장 동태확률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50년 동안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여력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모형에 국가의 부도위험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일정 임계점을 초과할 경우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비선형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부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증진 정책 등이 성공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될 경우 견조한 성장세 유지에 따른 낮은 부도위험에 힘입어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We develop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growth model incorporating endogenous default risk to assess Korea’s fiscal balance, national debt, and fiscal capacity over the next 50 years, considering projected population declines. Endogenous default risk generates a nonlinearity triggered by surpassing a certain national debt threshold, leading to a sharp deterioration in fiscal balance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government bond yield spreads, which severely undermines fiscal capac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baseline scenario, fiscal soundness could be significantly impaired due to an increased risk of sovereign default, as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approaches 60 percent. Mitigating the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could lower perceived sovereign default risk, thereby stabilizing the debt-to-GDP ratio and enhancing fiscal sound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