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의 발달에 관한 행정사적 고찰: 교원성과급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Performance - Based Pay System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Public Administrative Perspective: Focused on the System of Performance - Based Pay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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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원성과급제도는 2001년 도입된 이래 성과급의 정책대상 집단인 교사들로부터 끊임없는 반발에 직면해 있는 등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제도의 도입에서 현재까지의 행정사적 발달과정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교원성과급제도의 변화와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원성과급제도가 정부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교사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원성과급 제도의 자기강화기제를 살펴보면 초기조건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교직사회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후 교원성과급 제도의 자기강화기제로 성과급의 비율 조정을 통하여 강화 발판을 마련한다. 2006년 이후부터는 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점차적으로 늘려 성과급제도의 자기강화를 하면서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책대상 집단의 신념체제를 분석하여 보면 성과급제도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성과급에 대한 내면적 신념은 성과급제도에 대한 정책불신을 조장하고 점진적 타성으로 인한 관성적 사고를 낳아 교원성과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교원성과급제도의 발달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부는 교원성과제도의 지급 비율의 변화를 통한 성과급제도의 유지를 추구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제도의 자기강화기제는 정책대상 집단의 성과급에 대한 신념체계와 충돌이 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한 논란과 정책적 불응의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for teachers (PBPT) has been faced with continuous opposition from teachers -the policy target group-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1, and is still in the center of arising disputes.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BPT, Primarily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a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in order to identify the changes of PBPT and main point of disputes, and to find out why PBPT still faces resistance from teachers’ group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government. Looking at self-reinforcement of PBPT, the initial condition showed that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teacher society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various policy alternatives. After that, the self-reinforcement built a foundation for reinforcement was by adjusting a ratio in PBPT, with self-reinforcement of PBPT. Since 2006, the range for differential payment of PBPT has increased resulting in stabilizing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n belief of the policy target group revealed that they had negative perceptions on the overall performance-based pay system. Thus the teachers’ internal awareness on performance-based pay creates distrust of PBPT, and results in inertia thinking due to gradual force of habit, and in turn becomes a factor to inhibit the stable settlement of PBPT. Thus, when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PBPT from a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the government is likely pursues to sustain the PBPT by changing the payment ratio; however, the self-reinforcement of the system conflicts with the policy target group’s belief in performance-based pay. Therefore, the disputes over PBPT and rebellion on the policy are likely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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