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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학부모 참여정책과 통치성

Parent's participation policy and governmentality

손흥숙
교육비평 (Education Review)|2022.05|교육비평 (Education Review)|제49호|pp. 76-100|DOI 10.23119/er.2022..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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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caultGovernmentalityDean‌Dean‌학부모‌ 참여정책‌통치성‌Parent’s Participation Policy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오늘날 교육정책은 세계화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새로운 복합체의 형태가 되고 있다. 새로운 복합체로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정치적 영역은 주요 사항이 되며, 교육정책은 정치적 합리성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정치적 합리성으로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자 할 때,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은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Dean(1999)의 통치성 분석틀을 활용하여 학부모 참여정책을 분석하였 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학부모 참여정책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참여정책은 공교육의 질과 인성교육의 책임자로서 학부모를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학부모 참여정책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통치대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영역의 조직과 구성원을 조직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권력관계를 재편하였다. 학부모 참여정책에서 학부모는 교육주체, 소비자, 생산자, 통치자 등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은 교육대상자였다. 교육대상자로서 학부모는 교육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Abstract

Today, education policy is becoming a new complex that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globalization. When trying to analyze education policy as a new complex, the political realm becomes the main issue, and education policy is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political rationality.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is useful when studying educational policy as a political rationality. In this study, the parent’s participation policy is analyzed using Dean(1999)'s framework for governmentality. The parent’s participation policy focused on educating parent as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and education that builds students’ character. In the parent’s participation policy, parents are defined as education subject, consumer, producer, and governor but in reality, parent was the object of education. As the object of education, parent is emerging as a major target of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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