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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상 고의의 의미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wilful’ in the disclaimer of Executives liabil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judgment 2018다 304014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31,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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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 대법원판결은 보험면책약관상 면책의 요건인 고의의 의미를 법률에 정한 일반적 고의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면책사유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시는 일반적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고의는 행위자에 대하여 귀책의 근거로 작용하는 반면, 면책사유인 고의는 보험자에 대하여 면책의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고의와 면책 고의는 그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따라서 일반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인 고의도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보험약관은 그 의미가 불명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면책사유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의 의미나 범위가 불명한 경우 그 해석은 보험계약자에 유리하게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면책사유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최대한 그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도전적인 경영의 불행한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하고자 마련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terprets the meaning of wilful, which is a requirement for exemption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same way as the meaning of ‘general intent’ prescribed by law. As a resul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tent, which is an element of immunity, includes ‘indeterminate intent’. This decision follows the previou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general intent’ includes indeterminate intent. However, it is rather natural to interpret the ‘general intent’ prescribed in the law differently from the intent in immunity terms. While ‘general intent’ is the basis for condemnation of the actor, ‘intent in immunity’ fulfills the function of exempting the insurer from liability. Therefore,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interpret ‘intent’, which is a reason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to include ‘indeterminate intention’. If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contract clause is unclear, it must be interpreted unfavorably to the drafter and must not be interpreted unfavorably to the policyholder. Exemption grounds are favorable to the insurer and unfavorable to the policyholder, so if the meaning or scope of the grounds for exemption set forth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s unknown,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narrowly as possible in favor of the policyholder. Executives' liability insurance has a different function from general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s for individual tort liability. Therefore,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reasons for exemption,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in a way that guarantees its function as much as possible. Acknowledging the insurer's immunity from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ntentional negligence causes a contraction in business activities, It does not conform to the purpose of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designed to compensate for the unfortunate results of challenging management through the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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